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경력]
- ▶ 제21대, 제22대 국회의원
-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 (전) 제21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 ▶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 ▶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 (전) 제21대 국회 하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 (전)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
- ▶ (전) 천안시 고문변호사
- ▶ (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인
- ▶ (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ㆍ가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 (전)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 (전)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청년위원회 위원장
- ▶ (전) 북일장학문화재단 이사
- ▶ (전) 충남연구원 이사
- ▶ (전) 청룡적십자사봉사회 회원
- ▶ (전)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판정위원회 위원
- ▶ (전) 천안청년회의소 감사
- ▶ (전) 천안청년100인회 감사
-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학력]
- ▶ 한양대 법학과 졸업
- ▶ 천안 신안초(13회) 졸업
- ▶ 천안 천성중(19회) 졸업
- ▶ 북일고(13회) 졸업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21건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21 · 발의 2026-04-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0 · 발의 2026-01-15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16 · 발의 2025-10-01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23 · 발의 2025-08-01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6 · 발의 2025-06-05 · 상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94 · 발의 2025-05-0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00 · 발의 2025-04-1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9 · 발의 2025-04-10 · 상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7 · 발의 2025-04-10 · 민법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91 · 발의 2025-04-04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6 · 발의 2025-04-0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4 · 발의 2025-02-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82 · 발의 2024-12-1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09 · 발의 2024-12-11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1 · 발의 2024-11-2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수정가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4 · 발의 2024-11-19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90 · 발의 2024-10-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9 · 발의 2024-10-0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7 · 발의 2024-09-03 · 행정심판법
- 대안반영폐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98 · 발의 2024-07-0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86 · 발의 2024-06-2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동발의 287건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9 · 발의 2026-08-21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4 · 발의 2026-08-21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0 · 발의 2026-08-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6 · 발의 2026-08-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5 · 발의 2026-08-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5 · 발의 2026-08-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3 · 발의 2026-08-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6 · 발의 2026-08-2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3 · 발의 2026-08-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4 · 발의 2026-08-18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3 · 발의 2026-08-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5 · 발의 2026-08-18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3 · 발의 2026-08-1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9 · 발의 2026-08-1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5 · 발의 2026-08-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4 · 발의 2026-08-14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88 · 발의 2026-08-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32 · 발의 2026-07-29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9 · 발의 2026-07-23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8 · 발의 2026-07-2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3 · 발의 2026-07-1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7 · 발의 2026-07-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5 · 발의 2026-07-1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7 · 발의 2026-07-07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0 · 발의 2026-07-0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1 · 발의 2026-07-01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3 · 발의 2026-06-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8 · 발의 2026-06-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6 · 발의 2026-06-1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5 · 발의 2026-06-18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5 · 발의 2026-06-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3 · 발의 2026-06-1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3 · 발의 2026-06-1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5 · 발의 2026-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7 · 발의 2026-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63 · 발의 2026-06-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4 · 발의 2026-05-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2 · 발의 2026-05-1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8 · 발의 2026-05-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6 · 발의 2026-05-13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08 · 발의 2026-05-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4 · 발의 2026-05-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8 · 발의 2026-05-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6 · 발의 2026-05-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9 · 발의 2026-05-04 · 도시개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9 · 발의 2026-05-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1 · 발의 2026-05-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5 · 발의 2026-04-3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30 · 발의 2026-04-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1 · 발의 2026-04-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87 · 발의 2026-04-2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5 · 발의 2026-04-2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21 · 발의 2026-04-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8 · 발의 2026-04-17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7 · 발의 2026-04-1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6 · 발의 2026-04-17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4 · 발의 2026-04-17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94 · 발의 2026-04-1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2 · 발의 2026-04-03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9 · 발의 2026-04-03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6 · 발의 2026-04-03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0 · 발의 2026-04-02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8 · 발의 2026-04-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7 · 발의 2026-04-02 · 형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9 · 발의 2026-04-0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1 · 발의 2026-04-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3 · 발의 2026-03-3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2 · 발의 2026-03-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1 · 발의 2026-03-3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5 · 발의 2026-03-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1 · 발의 2026-03-27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69 · 발의 2026-03-2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0 · 발의 2026-03-25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7 · 발의 2026-03-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72 · 발의 2026-03-2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68 · 발의 2026-03-18 · 형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8 · 발의 2026-03-16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7 · 발의 2026-03-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1 · 발의 2026-03-1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1 · 발의 2026-03-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9 · 발의 2026-03-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5 · 발의 2026-03-0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37 · 발의 2026-02-27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93 · 발의 2026-02-26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3 · 발의 2026-02-20 · 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8 · 발의 2026-02-1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00 · 발의 2026-02-1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6 · 발의 2026-02-11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0 · 발의 2026-02-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9 · 발의 2026-02-1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0 · 발의 2026-02-1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7 · 발의 2026-02-1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2 · 발의 2026-02-1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4 · 발의 2026-02-09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4 · 발의 2026-02-06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9 · 발의 2026-02-05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3 · 발의 2026-01-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9 · 발의 2026-01-2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85 · 발의 2026-01-28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63 · 발의 2026-01-27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57 · 발의 2026-01-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1 · 발의 2026-01-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9 · 발의 2026-01-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2 · 발의 2026-01-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6 · 발의 2026-01-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2 · 발의 2026-01-20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7 · 발의 2026-01-20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9 · 발의 2026-01-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96 · 발의 2026-01-1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5 · 발의 2026-01-12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수정가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2 · 발의 2026-01-08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5 · 발의 2025-12-31 · 형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8 · 발의 2025-12-3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82 · 발의 2025-12-2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55 · 발의 2025-12-2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6 · 발의 2025-12-1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9 · 발의 2025-12-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7 · 발의 2025-12-10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42 · 발의 2025-12-09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3 · 발의 2025-11-28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9 · 발의 2025-11-25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18 · 발의 2025-11-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45 · 발의 2025-11-1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63 · 발의 2025-11-12 · 상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8 · 발의 2025-11-07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2 · 발의 2025-11-0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0 · 발의 2025-11-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5 · 발의 2025-11-0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4 · 발의 2025-11-03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4 · 발의 2025-10-2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9 · 발의 2025-10-2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42 · 발의 2025-10-20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7 · 발의 2025-10-1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6 · 발의 2025-10-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87 · 발의 2025-10-14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1 · 발의 2025-10-13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66 · 발의 2025-10-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47 · 발의 2025-10-0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6 · 발의 2025-09-3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0 · 발의 2025-09-29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9 · 발의 2025-09-29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0 · 발의 2025-09-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3 · 발의 2025-09-23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47 · 발의 2025-09-19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7 · 발의 2025-09-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50 · 발의 2025-09-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4 · 발의 2025-09-17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1 · 발의 2025-09-17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7 · 발의 2025-09-1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6 · 발의 2025-09-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6 · 발의 2025-09-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9 · 발의 2025-09-0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9 · 발의 2025-09-02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9 · 발의 2025-08-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57 · 발의 2025-08-25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1 · 발의 2025-08-2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6 · 발의 2025-07-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31 · 발의 2025-07-25 · 주택법
- 철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94 · 발의 2025-07-15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1 · 발의 2025-07-1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2 · 발의 2025-06-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3 · 발의 2025-06-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40 · 발의 2025-06-13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22 · 발의 2025-06-1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5 · 발의 2025-06-13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9 · 발의 2025-05-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91 · 발의 2025-05-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7 · 발의 2025-05-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3 · 발의 2025-05-12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1 · 발의 2025-05-1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가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0 · 발의 2025-05-0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3 · 발의 2025-04-25 · 부동산등기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26 · 발의 2025-04-25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6 · 발의 2025-04-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52 · 발의 2025-04-1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38 · 발의 2025-04-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37 · 발의 2025-04-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9 · 발의 2025-04-15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4 · 발의 2025-04-1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3 · 발의 2025-04-14 · 민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36 · 발의 2025-04-1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87 · 발의 2025-04-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82 · 발의 2025-04-0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0 · 발의 2025-03-2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38 · 발의 2025-03-28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62 · 발의 2025-03-26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9 · 발의 2025-03-2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4 · 발의 2025-03-2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10 · 발의 2025-03-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8 · 발의 2025-03-24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6 · 발의 2025-02-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3 · 발의 2025-02-2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67 · 발의 2025-02-26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65 · 발의 2025-02-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63 · 발의 2025-02-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85 · 발의 2025-02-24 · 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3 · 발의 2025-02-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8 · 발의 2025-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08 · 발의 2025-01-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2 · 발의 2025-01-21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9 · 발의 2025-01-16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9 · 발의 2025-01-09 · 공인중개사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3 · 발의 2025-01-08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0 · 발의 2025-01-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5 · 발의 2025-01-0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6 · 발의 2024-12-31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3 · 발의 2024-12-31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02 · 발의 2024-12-30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01 · 발의 2024-12-30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11 · 발의 2024-12-2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5 · 발의 2024-12-24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2 · 발의 2024-12-24 · 공인중개사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85 · 발의 2024-12-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2 · 발의 2024-12-24 · 형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7 · 발의 2024-12-24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0 · 발의 2024-12-19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11 · 발의 2024-12-19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0 · 발의 2024-12-1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9 · 발의 2024-12-1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0 · 발의 2024-12-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33 · 발의 2024-12-16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57 · 발의 2024-12-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2 · 발의 2024-12-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79 · 발의 2024-12-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66 · 발의 2024-12-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9 · 발의 2024-12-05 · 민사집행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7 · 발의 2024-12-0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7 · 발의 2024-11-2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33 · 발의 2024-11-25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5 · 발의 2024-10-31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98 · 발의 2024-10-3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3 · 발의 2024-10-3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2 · 발의 2024-10-3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5 · 발의 2024-10-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0 · 발의 2024-10-3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35 · 발의 2024-10-30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5 · 발의 2024-10-2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1 · 발의 2024-10-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2 · 발의 2024-10-04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0 · 발의 2024-10-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5 · 발의 2024-09-30 · 상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8 · 발의 2024-09-30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37 · 발의 2024-09-30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03 · 발의 2024-09-27 · 행정소송법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95 · 발의 2024-09-27 · 행정심판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83 · 발의 2024-09-26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57 · 발의 2024-09-2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0 · 발의 2024-09-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9 · 발의 2024-09-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01 · 발의 2024-09-13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4 · 발의 2024-09-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32 · 발의 2024-09-0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1 · 발의 2024-09-04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03 · 발의 2024-08-3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9 · 발의 2024-08-29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9 · 발의 2024-08-28 · 소득세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30 · 발의 2024-08-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6 · 발의 2024-08-2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23 · 발의 2024-08-2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87 · 발의 2024-08-0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1 · 발의 2024-07-3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9 · 발의 2024-07-30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96 · 발의 2024-07-2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15 · 발의 2024-07-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6 · 발의 2024-07-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3 · 발의 2024-07-18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0 · 발의 2024-07-18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27 · 발의 2024-07-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5 · 발의 2024-07-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8 · 발의 2024-07-08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8 · 발의 2024-07-08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79 · 발의 2024-06-2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78 · 발의 2024-06-28 · 민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46 · 발의 2024-06-2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8 · 발의 2024-06-2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2 · 발의 2024-06-25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6 · 발의 2024-06-24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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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3 · 발의 2024-06-24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7 · 발의 2024-06-2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1 · 발의 2024-06-21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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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8 · 발의 2024-06-21 ·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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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0 · 발의 2024-06-1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6 · 발의 2024-06-14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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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61 · 발의 2024-06-05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