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22)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②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

제245조의11(사건에 대한 중간통지)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통지대상자”라 한다)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대상자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을 접수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송하였을 때 2. 사건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3.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을 때 4. 검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때 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타 기관에서 이송받은 사건을 접수한 날 나.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또는 재항고 이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수사가 재개된 날 5.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를 요청한 때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에는 통지대상자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충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지대상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고소 또는 고발이 취소된 경우 3. 수사 또는 재판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4.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①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59조의3(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변호사 선임)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현행

개정안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개정안

형사소송법 제259조의3

현행

개정안

발의자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