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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1.19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0025
의안번호 2200025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5-30 · 국토교통위원회

공식 기록의 변경 사실만 정리하며, 개별 사안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ㆍ대체되는 시설 중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도록 하되,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자로부터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ㆍ시설건축 등 시설 확보에 필요한 예산 소요로 인하여 관할 지자체들이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시설 확보 또한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한편,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원가 이상의 이익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이익이 해당 사업지역으로 재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시설의 범위에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5-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5-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1
    소관위 상정 2024-08-21
    소위 회부 2024-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6-28 시행, 법률 제19117호, 공포 2022-12-27)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로서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한다. 가. 공공시행자가 공공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 취득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 5. 주택건설등 사업자로서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공포

위원회 회의 기록 1건

  1. 2024-08-21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이 회의 안건 206건회의록 (국회 회의록 PDF, 새 창)

결과는 회의 기록 원문이 이 의안에 대해 적은 그대로입니다. 안건이 여럿인 회의는 이 의안만 다룬 회의가 아니므로 안건 수를 알 수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회의록은 국회가 먼저 임시회의록으로 게재했다가 확정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위원회 회의록·의안 위원회심사 회의정보, 2026.11.19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하며
,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협약의 내용 및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등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0025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로서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한다. 가. 공공시행자가 공공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 취득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 5. 주택건설등 사업자로서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미만으로 하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및 협약의 내용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위치 용어 — 후단: 두 문장 중 뒤 문장(‘다만,’ 문장은 빼고 셈)

  1. 문구 변경제7조제1항제5호 후단 중 “하며”를 “,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미만으로 하며”로, “선정 방법, 협약의 내용 및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등”을 “선정 방법 및 협약의 내용 등”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7조제1항제5호 후단 중 “하며”를 “,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미만으로 하며”로, “선정 방법, 협약의 내용 및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등”을 “선정 방법 및 협약의 내용 등”으로 한다.검수 전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6-28 시행, 법률 제19117호, 공포 2022-12-27)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 중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개정안

의안 2200025
제25조(공공시설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등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등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공공시설등”으로,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 중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개정지시문 원문 6건

위치 용어 — 전단: 두 문장 중 앞 문장 · 후단: 두 문장 중 뒤 문장(‘다만,’ 문장은 빼고 셈)

  1. 문구 변경제25조의 제목 중 “공공시설 등”을 “공공시설등”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로, “공공시설에”를 “공공시설등에”로, “공공시설의”를 “공공시설등의”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로, “공공시설에”를 “공공시설등에”로, “공공시설의”를 “공공시설등의”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로, “공공시설에”를 “공공시설등에”로, “공공시설의”를 “공공시설등의”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공공시설”은 “공공시설등”으로,”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공공시설”을 “공공시설등”으로 한다.검수 전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5-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3-06-28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025
〈신 설〉
제25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하여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발이익의 산정기준ㆍ절차ㆍ용도 및 재투자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어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한병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5조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시설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등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5조의2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