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trackBETA
의안번호 22188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5-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인력 운용의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복귀 후 업무 적응 지원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 또한 저출생 추세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복직 수용 유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5-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5-08
    소관위 상정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 │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
│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   │
│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A + B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   │
│액은 0으로 본다.                                                │
└────────────────────────────────┘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외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
│대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     │
│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     │
│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    │
│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  │
│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   │
│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   │
│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  │
│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   │
│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3.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견기업의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
└───────────────┘
나)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
└───────────────┘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다)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0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② 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5.3.14>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 삭제 <2025.12.23>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2025.3.14>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14, 2025.12.23>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⑥ 제5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3.14>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⑧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4>

개정안

의안 2218878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 │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
│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   │
│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A + B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   │
│액은 0으로 본다.                                                │
└────────────────────────────────┘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외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
│대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     │
│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     │
│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    │
│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  │
│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   │
│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   │
│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  │
│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   │
│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3.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견기업의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
└───────────────┘
나)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
└───────────────┘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다)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0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② 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5.3.14>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 삭제 <2025.12.23>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2025.3.14>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14, 2025.12.23>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⑥ 제5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3.14>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⑧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자구수정제2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