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 현) 제22대 국회의원
- - 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 현) 조국혁신당 사회권선진국특별위원회 위원장
- -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 -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 - 제10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
- - 세계보건기구 WHO 수석기술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원, 사무처준비단원, 인권연구담당관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 -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공의
- - 서울대학교병원 인턴
- - 정의여자고등학교 (졸업)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17건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4 · 발의 2026-03-12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1 · 발의 2026-02-2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8 · 발의 2025-10-0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2 · 발의 2025-09-29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27 · 발의 2025-09-11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9 · 발의 2025-08-2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2 · 발의 2025-01-0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0 · 발의 2025-01-03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30 · 발의 2024-10-22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27 · 발의 2024-08-3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9 · 발의 2024-07-2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2 · 발의 2024-06-28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3 · 발의 2024-06-27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2 · 발의 2024-06-26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9 · 발의 2024-06-12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4 · 발의 2024-06-1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6 · 발의 2024-06-03 · 국민건강보험법
공동발의 175건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6 · 발의 2026-08-25 · 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3 · 발의 2026-08-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0 · 발의 2026-08-19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9 · 발의 2026-08-1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1 · 발의 2026-08-0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0 · 발의 2026-08-0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9 · 발의 2026-08-0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6 · 발의 2026-07-16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6 · 발의 2026-07-0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9 · 발의 2026-06-2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1 · 발의 2026-06-18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08 · 발의 2026-05-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4 · 발의 2026-05-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8 · 발의 2026-05-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6 · 발의 2026-05-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9 · 발의 2026-05-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7 · 발의 2026-05-0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07 · 발의 2026-04-24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31 · 발의 2026-04-14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9 · 발의 2026-04-06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2 · 발의 2026-04-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73 · 발의 2026-03-3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5 · 발의 2026-03-2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6 · 발의 2026-03-24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5 · 발의 2026-02-1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5 · 발의 2026-02-1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9 · 발의 2026-01-20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55 · 발의 2025-12-2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35 · 발의 2025-12-1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2 · 발의 2025-11-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1 · 발의 2025-11-2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9 · 발의 2025-11-19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36 · 발의 2025-11-0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2 · 발의 2025-11-0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00 · 발의 2025-10-2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9 · 발의 2025-10-2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81 · 발의 2025-10-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8 · 발의 2025-10-1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60 · 발의 2025-09-29 · 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9 · 발의 2025-09-23 · 지방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6 · 발의 2025-09-2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1 · 발의 2025-09-23 · 국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0 · 발의 2025-09-23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99 · 발의 2025-09-11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1 · 발의 2025-09-08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6 · 발의 2025-09-0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7 · 발의 2025-09-04 · 종합부동산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4 · 발의 2025-09-0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4 · 발의 2025-09-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99 · 발의 2025-08-26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2 · 발의 2025-08-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5 · 발의 2025-08-18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9 · 발의 2025-08-18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6 · 발의 2025-08-12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1 · 발의 2025-08-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0 · 발의 2025-08-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6 · 발의 2025-08-12 · 조세범 처벌절차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98 · 발의 2025-08-05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97 · 발의 2025-08-05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7 · 발의 2025-08-0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36 · 발의 2025-08-0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1 · 발의 2025-07-23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30 · 발의 2025-07-22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4 · 발의 2025-07-2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1 · 발의 2025-07-22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7 · 발의 2025-07-17 · 상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2 · 발의 2025-07-1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1 · 발의 2025-07-17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5 · 발의 2025-07-15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4 · 발의 2025-07-15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2 · 발의 2025-07-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0 · 발의 2025-07-14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8 · 발의 2025-07-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7 · 발의 2025-06-2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0 · 발의 2025-06-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0 · 발의 2025-06-17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87 · 발의 2025-06-1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3 · 발의 2025-06-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2 · 발의 2025-06-12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95 · 발의 2025-06-10 · 상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77 · 발의 2025-06-0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8 · 발의 2025-06-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7 · 발의 2025-06-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5 · 발의 2025-06-0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9 · 발의 2025-05-2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4 · 발의 2025-05-22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9 · 발의 2025-05-19 · 상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4 · 발의 2025-05-12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1 · 발의 2025-05-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1 · 발의 2025-05-02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17 · 발의 2025-05-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3 · 발의 2025-05-01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2 · 발의 2025-04-28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8 · 발의 2025-04-2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7 · 발의 2025-04-23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3 · 발의 2025-04-23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1 · 발의 2025-04-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0 · 발의 2025-04-23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5 · 발의 2025-04-18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3 · 발의 2025-04-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27 · 발의 2025-04-1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7 · 발의 2025-04-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7 · 발의 2025-04-08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4 · 발의 2025-04-0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5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2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2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2 · 발의 2025-03-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1 · 발의 2025-03-21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0 · 발의 2025-03-2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2 · 발의 2025-03-21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54 · 발의 2025-03-0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62 · 발의 2025-01-2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2 · 발의 2025-01-10 · 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8 · 발의 2024-12-3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26 · 발의 2024-12-3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0 · 발의 2024-12-19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6 · 발의 2024-12-19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06 · 발의 2024-11-28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6 · 발의 2024-11-2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8 · 발의 2024-11-18 · 민법
- 수정가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8 · 발의 2024-11-1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5 · 발의 2024-11-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3 · 발의 2024-11-06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6 · 발의 2024-11-05 · 근로기준법
- 철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59 · 발의 2024-11-0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7 · 발의 2024-10-3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6 · 발의 2024-10-31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8 · 발의 2024-10-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65 · 발의 2024-10-3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6 · 발의 2024-10-30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5 · 발의 2024-10-30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9 · 발의 2024-10-3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9 · 발의 2024-10-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7 · 발의 2024-10-22 · 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5 · 발의 2024-10-0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0 · 발의 2024-10-0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9 · 발의 2024-10-04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2 · 발의 2024-09-30 · 행정심판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2 · 발의 2024-09-1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0 · 발의 2024-09-1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39 · 발의 2024-09-1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3 · 발의 2024-09-0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2 · 발의 2024-09-09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7 · 발의 2024-09-0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5 · 발의 2024-09-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95 · 발의 2024-09-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8 · 발의 2024-09-04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5 · 발의 2024-08-29 · 형사소송법
- 철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5 · 발의 2024-08-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7 · 발의 2024-08-2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2 · 발의 2024-08-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7 · 발의 2024-08-14 · 상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7 · 발의 2024-08-1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0 · 발의 2024-08-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9 · 발의 2024-08-07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6 · 발의 2024-08-0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7 · 발의 2024-08-02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6 · 발의 2024-08-02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4 · 발의 2024-08-0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87 · 발의 2024-08-01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5 · 발의 2024-07-3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5 · 발의 2024-07-3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4 · 발의 2024-07-3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0 · 발의 2024-07-26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3 · 발의 2024-07-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72 · 발의 2024-07-0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2 · 발의 2024-07-02 · 국가재정법
- 철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35 · 발의 2024-06-27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5 · 발의 2024-06-24 · 민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5 · 발의 2024-06-2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1 · 발의 2024-06-21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1 · 발의 2024-06-20 · 상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7 · 발의 2024-06-19 · 국가배상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2 · 발의 2024-06-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