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3-31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임기나 연임 횟수에 관하여는 「상법」상 이사 임기 규정 외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예외적 겸직 가능 사유 중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이 금융회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10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