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경력사항]
- 제22대 국회의원/비례의원
-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 現 정무위원회 위원
- 現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
- 現 조국혁신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前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 前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前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前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
- 前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 前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 [학력사항]
- 서강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사
- 서강대학교 전자계산학과 학사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28건
- 접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6 · 발의 2026-08-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9 · 발의 2026-08-1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6 · 발의 2026-07-16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08 · 발의 2026-05-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4 · 발의 2026-05-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8 · 발의 2026-05-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6 · 발의 2026-05-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9 · 발의 2026-05-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1 · 발의 2026-03-3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3 · 발의 2026-01-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2 · 발의 2026-01-2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1 · 발의 2025-12-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3 · 발의 2025-11-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6 · 발의 2025-11-2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2 · 발의 2025-11-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36 · 발의 2025-11-0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4 · 발의 2025-07-2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1 · 발의 2025-07-22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7 · 발의 2025-06-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3 · 발의 2025-06-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7 · 발의 2025-06-2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3 · 발의 2025-06-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2 · 발의 2025-06-12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6 · 발의 2024-12-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0 · 발의 2024-08-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2 · 발의 2024-07-0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5 · 발의 2024-06-24 · 민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5 · 발의 2024-06-24 · 형사소송법
공동발의 190건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6 · 발의 2026-08-25 · 형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5 · 발의 2026-08-25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3 · 발의 2026-08-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8 · 발의 2026-08-0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1 · 발의 2026-08-0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0 · 발의 2026-08-0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9 · 발의 2026-08-0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8 · 발의 2026-08-04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4 · 발의 2026-08-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6 · 발의 2026-07-07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4 · 발의 2026-06-3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8 · 발의 2026-06-2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7 · 발의 2026-06-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5 · 발의 2026-06-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4 · 발의 2026-06-15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5 · 발의 2026-05-13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0 · 발의 2026-05-06 · 상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4 · 발의 2026-04-30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0 · 발의 2026-04-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57 · 발의 2026-04-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07 · 발의 2026-04-24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4 · 발의 2026-04-13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73 · 발의 2026-03-3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3 · 발의 2026-03-3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6 · 발의 2026-03-3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5 · 발의 2026-03-2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5 · 발의 2026-03-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7 · 발의 2026-03-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0 · 발의 2026-03-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2 · 발의 2026-03-1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4 · 발의 2026-03-12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2 · 발의 2026-03-06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3 · 발의 2026-02-26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1 · 발의 2026-02-2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7 · 발의 2026-02-1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5 · 발의 2026-02-1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5 · 발의 2026-02-1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1 · 발의 2026-01-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5 · 발의 2026-01-22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2 · 발의 2026-01-2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9 · 발의 2026-01-20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34 · 발의 2025-12-30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32 · 발의 2025-12-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1 · 발의 2025-12-26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35 · 발의 2025-12-1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9 · 발의 2025-12-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6 · 발의 2025-12-10 · 국가배상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7 · 발의 2025-11-2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1 · 발의 2025-11-2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9 · 발의 2025-11-19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61 · 발의 2025-11-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9 · 발의 2025-11-0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00 · 발의 2025-10-2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9 · 발의 2025-10-2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81 · 발의 2025-10-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8 · 발의 2025-10-1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9 · 발의 2025-10-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8 · 발의 2025-10-0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27 · 발의 2025-09-1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99 · 발의 2025-09-11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9 · 발의 2025-09-0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7 · 발의 2025-09-04 · 종합부동산세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5 · 발의 2025-09-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4 · 발의 2025-09-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9 · 발의 2025-08-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99 · 발의 2025-08-26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9 · 발의 2025-08-2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83 · 발의 2025-08-14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82 · 발의 2025-08-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73 · 발의 2025-08-14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6 · 발의 2025-08-12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1 · 발의 2025-08-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0 · 발의 2025-08-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6 · 발의 2025-08-12 · 조세범 처벌절차법
- 위원회 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9 · 발의 2025-08-06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7 · 발의 2025-08-0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36 · 발의 2025-08-0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2 · 발의 2025-07-1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1 · 발의 2025-07-17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5 · 발의 2025-07-15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4 · 발의 2025-07-15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2 · 발의 2025-07-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0 · 발의 2025-07-14 · 상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1 · 발의 2025-07-07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5 · 발의 2025-06-27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0 · 발의 2025-06-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3 · 발의 2025-06-2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7 · 발의 2025-06-19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0 · 발의 2025-06-17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95 · 발의 2025-06-10 · 상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77 · 발의 2025-06-0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8 · 발의 2025-06-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7 · 발의 2025-06-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5 · 발의 2025-06-0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철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38 · 발의 2025-05-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30 · 발의 2025-05-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9 · 발의 2025-05-2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6 · 발의 2025-05-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4 · 발의 2025-05-22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6 · 발의 2025-05-22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9 · 발의 2025-05-19 · 상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10 · 발의 2025-05-14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6 · 발의 2025-05-12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4 · 발의 2025-05-12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1 · 발의 2025-05-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1 · 발의 2025-05-02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17 · 발의 2025-05-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3 · 발의 2025-05-01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2 · 발의 2025-04-28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8 · 발의 2025-04-2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7 · 발의 2025-04-23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5 · 발의 2025-04-18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3 · 발의 2025-04-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7 · 발의 2025-04-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7 · 발의 2025-04-08 · 저작권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70 · 발의 2025-04-03 · 형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4 · 발의 2025-04-0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5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2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1 · 발의 2025-03-2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4 · 발의 2025-03-2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5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1 · 발의 2025-03-2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1 · 발의 2025-03-2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2 · 발의 2025-03-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1 · 발의 2025-03-21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0 · 발의 2025-03-2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2 · 발의 2025-03-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3 · 발의 2025-03-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72 · 발의 2025-03-1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27 · 발의 2025-02-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43 · 발의 2025-01-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7 · 발의 2025-01-23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5 · 발의 2025-01-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2 · 발의 2025-01-10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2 · 발의 2025-01-0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0 · 발의 2025-01-03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8 · 발의 2024-12-3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8 · 발의 2024-11-18 · 민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78 · 발의 2024-11-14 · 헌법재판소법
- 수정가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8 · 발의 2024-11-1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5 · 발의 2024-11-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6 · 발의 2024-10-30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5 · 발의 2024-10-30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9 · 발의 2024-10-3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30 · 발의 2024-10-22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9 · 발의 2024-10-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7 · 발의 2024-10-22 · 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0 · 발의 2024-10-0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9 · 발의 2024-10-04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2 · 발의 2024-09-30 · 행정심판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1 · 발의 2024-09-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2 · 발의 2024-09-1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5 · 발의 2024-09-1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4 · 발의 2024-09-1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0 · 발의 2024-09-1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39 · 발의 2024-09-1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3 · 발의 2024-09-0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2 · 발의 2024-09-09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7 · 발의 2024-09-0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5 · 발의 2024-09-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27 · 발의 2024-08-3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5 · 발의 2024-08-2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2 · 발의 2024-08-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4 · 발의 2024-08-1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2 · 발의 2024-08-1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7 · 발의 2024-08-1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9 · 발의 2024-08-07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6 · 발의 2024-08-0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4 · 발의 2024-08-0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87 · 발의 2024-08-01 ·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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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5 · 발의 2024-07-3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5 · 발의 2024-07-3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4 · 발의 2024-07-3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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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0 · 발의 2024-07-2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9 · 발의 2024-07-2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0 · 발의 2024-07-0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72 · 발의 2024-07-04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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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5 · 발의 2024-07-0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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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3 · 발의 2024-07-02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08 · 발의 2024-07-0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2 · 발의 2024-06-28 ·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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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3 · 발의 2024-06-27 ·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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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2 · 발의 2024-06-2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1 · 발의 2024-06-20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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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7 · 발의 2024-06-19 ·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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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2 · 발의 2024-06-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9 · 발의 2024-06-12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4 · 발의 2024-06-1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6 · 발의 2024-06-03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