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조국혁신당비례대표 · 1선 (제22대) ·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현)제22대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
- 현)조국혁신당 최고위원
- 현)제22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22대 국회 전반기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
- 현)제22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전)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 전)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 전)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20건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1 · 발의 2026-08-0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0 · 발의 2026-08-0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9 · 발의 2026-08-0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8 · 발의 2026-08-04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6 · 발의 2026-07-01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5 · 발의 2026-02-1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5 · 발의 2026-02-1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9 · 발의 2025-11-05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00 · 발의 2025-10-2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9 · 발의 2025-10-2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7 · 발의 2025-08-0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0 · 발의 2025-06-1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9 · 발의 2025-05-2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3 · 발의 2025-04-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0 · 발의 2024-10-0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9 · 발의 2024-10-04 · 부가가치세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0 · 발의 2024-09-1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39 · 발의 2024-09-1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9 · 발의 2024-08-07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6 · 발의 2024-08-0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동발의 168건
- 접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6 · 발의 2026-08-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6 · 발의 2026-08-25 · 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3 · 발의 2026-08-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9 · 발의 2026-08-1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9 · 발의 2026-08-0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4 · 발의 2026-08-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5 · 발의 2026-08-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4 · 발의 2026-08-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3 · 발의 2026-07-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39 · 발의 2026-07-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87 · 발의 2026-07-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9 · 발의 2026-07-23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8 · 발의 2026-07-2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81 · 발의 2026-07-21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6 · 발의 2026-07-16 · 형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0 · 발의 2026-07-16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8 · 발의 2026-07-16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6 · 발의 2026-07-07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4 · 발의 2026-06-3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8 · 발의 2026-06-2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2 · 발의 2026-05-1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08 · 발의 2026-05-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4 · 발의 2026-05-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8 · 발의 2026-05-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6 · 발의 2026-05-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9 · 발의 2026-05-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07 · 발의 2026-04-24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0 · 발의 2026-04-1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20 · 발의 2026-04-09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73 · 발의 2026-03-3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3 · 발의 2026-03-3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6 · 발의 2026-03-3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5 · 발의 2026-03-2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3 · 발의 2026-03-2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2 · 발의 2026-03-27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5 · 발의 2026-03-2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4 · 발의 2026-03-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6 · 발의 2026-03-23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0 · 발의 2026-03-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2 · 발의 2026-03-1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4 · 발의 2026-03-12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2 · 발의 2026-03-06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93 · 발의 2026-02-26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1 · 발의 2026-02-2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7 · 발의 2026-02-1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5 · 발의 2026-01-22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2 · 발의 2026-01-2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05 · 발의 2026-01-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97 · 발의 2026-01-13 · 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1 · 발의 2025-12-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6 · 발의 2025-12-10 · 국가배상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7 · 발의 2025-11-2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3 · 발의 2025-11-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6 · 발의 2025-11-2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2 · 발의 2025-11-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1 · 발의 2025-11-2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9 · 발의 2025-11-19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36 · 발의 2025-11-07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1 · 발의 2025-11-05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9 · 발의 2025-11-0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81 · 발의 2025-10-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8 · 발의 2025-10-1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9 · 발의 2025-10-02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9 · 발의 2025-10-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8 · 발의 2025-10-0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9 · 발의 2025-09-23 · 지방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6 · 발의 2025-09-2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1 · 발의 2025-09-23 · 국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0 · 발의 2025-09-23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2 · 발의 2025-09-1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8 · 발의 2025-09-16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99 · 발의 2025-09-11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81 · 발의 2025-09-1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7 · 발의 2025-09-04 · 종합부동산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4 · 발의 2025-09-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99 · 발의 2025-08-26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6 · 발의 2025-08-12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1 · 발의 2025-08-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0 · 발의 2025-08-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6 · 발의 2025-08-12 · 조세범 처벌절차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36 · 발의 2025-08-0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4 · 발의 2025-07-2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3 · 발의 2025-07-22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1 · 발의 2025-07-22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7 · 발의 2025-07-17 · 상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2 · 발의 2025-07-1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1 · 발의 2025-07-17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5 · 발의 2025-07-15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4 · 발의 2025-07-15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2 · 발의 2025-07-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0 · 발의 2025-07-14 · 상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7 · 발의 2025-06-2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3 · 발의 2025-06-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2 · 발의 2025-06-12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3 · 발의 2025-06-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8 · 발의 2025-06-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7 · 발의 2025-06-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5 · 발의 2025-06-0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9 · 발의 2025-05-19 · 상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7 · 발의 2025-05-13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4 · 발의 2025-05-12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1 · 발의 2025-05-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8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2 · 발의 2025-04-28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8 · 발의 2025-04-2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7 · 발의 2025-04-23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3 · 발의 2025-04-23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5 · 발의 2025-04-18 · 형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7 · 발의 2025-04-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4 · 발의 2025-04-0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5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2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2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2 · 발의 2025-03-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1 · 발의 2025-03-21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0 · 발의 2025-03-2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6 · 발의 2025-02-20 · 형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5 · 발의 2025-02-20 · 민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2 · 발의 2025-01-10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2 · 발의 2025-01-0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0 · 발의 2025-01-03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8 · 발의 2024-12-3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1 · 발의 2024-12-06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5 · 발의 2024-11-19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5 · 발의 2024-11-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6 · 발의 2024-10-30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5 · 발의 2024-10-30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9 · 발의 2024-10-3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30 · 발의 2024-10-22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9 · 발의 2024-10-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7 · 발의 2024-10-22 · 형법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2 · 발의 2024-09-30 · 행정심판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2 · 발의 2024-09-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1 · 발의 2024-09-1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95 · 발의 2024-09-1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94 · 발의 2024-09-1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86 · 발의 2024-09-1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7 · 발의 2024-09-1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6 · 발의 2024-09-1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5 · 발의 2024-09-1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3 · 발의 2024-09-0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2 · 발의 2024-09-09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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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7 · 발의 2024-09-0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5 · 발의 2024-09-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5 · 발의 2024-08-2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2 · 발의 2024-08-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6 · 발의 2024-08-09 · 상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0 · 발의 2024-08-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4 · 발의 2024-08-0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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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5 · 발의 2024-07-3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5 · 발의 2024-07-3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4 · 발의 2024-07-3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0 · 발의 2024-07-2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72 · 발의 2024-07-0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2 · 발의 2024-07-0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2 · 발의 2024-06-28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3 · 발의 2024-06-27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2 · 발의 2024-06-2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5 · 발의 2024-06-24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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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5 · 발의 2024-06-2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1 · 발의 2024-06-20 · 상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54 · 발의 2024-06-1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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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7 · 발의 2024-06-19 ·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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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2 · 발의 2024-06-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7 · 발의 2024-06-12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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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9 · 발의 2024-06-12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4 · 발의 2024-06-1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6 · 발의 2024-06-03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