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 경력
- 現)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現) 더불어민주당 동구남구을 지역위원장
- 現) 국회의원
- 前) 기획재정부 차관
- 前) 기획재정부 예산실장(16년만의 호남출신)
- 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 前) 기획재정부 행정안전 | 복지예산 | 경제예산 | 예산총괄 심의관
- 前)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 | 고용복지 수석실 선임행정관
- 前) 세계은행(IBRD) 공공정책자문관
- 前) 광주광역시청 재정경제 자문역
- 前) 전남대/동국대 연구석좌교수
- 前) 서울대학교 ESG위원장
- ▶ 학력
- - 제33회 행정고시(재정·경제직) 합격
- -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공공행정학 석사(95.5.31~96.6.6)
-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 광주 동신고(82년 卒)
- - 광주 무등중(79년 卒)
- - 광주 서석초(76년 卒)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40건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3 · 발의 2026-07-1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25 · 발의 2026-04-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2 · 발의 2026-02-26 · 국민연금법
- 원안가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5 · 발의 2026-01-22 · 농어촌특별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4 · 발의 2026-01-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6 · 발의 2026-01-02 · 상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7 · 발의 2025-11-0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5 · 발의 2025-10-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13 · 발의 2025-10-2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9 · 발의 2025-10-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85 · 발의 2025-10-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4 · 발의 2025-10-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1 · 발의 2025-10-1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1 · 발의 2025-10-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8 · 발의 2025-10-01 · 부가가치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2 · 발의 2025-10-0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0 · 발의 2025-09-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8 · 발의 2025-07-31 · 법인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8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2 · 발의 2025-07-2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9 · 발의 2025-04-17 · 주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9 · 발의 2025-04-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4 · 발의 2025-04-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8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2 · 발의 2025-01-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64 · 발의 2025-01-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60 · 발의 2024-10-28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55 · 발의 2024-10-2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41 · 발의 2024-10-28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7 · 발의 2024-10-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3 · 발의 2024-10-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1 · 발의 2024-08-2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3 · 발의 2024-08-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38 · 발의 2024-07-23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58 · 발의 2024-07-22 · 소득세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0 · 발의 2024-07-1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05 · 발의 2024-07-01 · 국가재정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94 · 발의 2024-06-2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5 · 발의 2024-06-24 · 소득세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3 · 발의 2024-06-24 · 조세특례제한법
공동발의 220건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5 · 발의 2026-08-25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6 · 발의 2026-08-2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5 · 발의 2026-08-18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3 · 발의 2026-08-1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7 · 발의 2026-08-05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1 · 발의 2026-08-0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4 · 발의 2026-08-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5 · 발의 2026-08-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3 · 발의 2026-07-3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5 · 발의 2026-07-0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5 · 발의 2026-07-0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1 · 발의 2026-07-01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7 · 발의 2026-06-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3 · 발의 2026-06-22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8 · 발의 2026-06-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8 · 발의 2026-06-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6 · 발의 2026-06-1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5 · 발의 2026-06-18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0 · 발의 2026-06-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3 · 발의 2026-06-1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7 · 발의 2026-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7 · 발의 2026-06-1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9 · 발의 2026-06-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7 · 발의 2026-06-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3 · 발의 2026-05-1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2 · 발의 2026-05-1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08 · 발의 2026-05-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4 · 발의 2026-05-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8 · 발의 2026-05-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0 · 발의 2026-05-06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6 · 발의 2026-05-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9 · 발의 2026-05-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4 · 발의 2026-04-30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0 · 발의 2026-04-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57 · 발의 2026-04-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05 · 발의 2026-04-2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1 · 발의 2026-04-13 · 도시개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34 · 발의 2026-04-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23 · 발의 2026-04-09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65 · 발의 2026-04-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2 · 발의 2026-04-03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9 · 발의 2026-04-03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2 · 발의 2026-04-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9 · 발의 2026-04-0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5 · 발의 2026-04-02 · 상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14 · 발의 2026-04-01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70 · 발의 2026-03-3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5 · 발의 2026-03-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8 · 발의 2026-03-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69 · 발의 2026-03-2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64 · 발의 2026-03-2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55 · 발의 2026-03-2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52 · 발의 2026-03-25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46 · 발의 2026-03-25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5 · 발의 2026-03-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72 · 발의 2026-03-18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68 · 발의 2026-03-18 · 형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7 · 발의 2026-03-13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4 · 발의 2026-03-13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2 · 발의 2026-03-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93 · 발의 2026-02-26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22 · 발의 2026-02-25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98 · 발의 2026-02-2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1 · 발의 2026-02-23 · 조세범 처벌법
- 위원회 심사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0 · 발의 2026-02-23 · 인지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7 · 발의 2026-02-1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3 · 발의 2026-02-1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2 · 발의 2026-02-1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43 · 발의 2026-02-11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6 · 발의 2026-02-0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21 · 발의 2026-02-03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97 · 발의 2026-01-28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1 · 발의 2026-01-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원안가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6 · 발의 2026-01-23 · 농어촌특별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4 · 발의 2026-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6 · 발의 2026-01-09 · 형법
- 수정가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2 · 발의 2026-01-08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2 · 발의 2025-12-3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7 · 발의 2025-12-3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8 · 발의 2025-12-3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01 · 발의 2025-12-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59 · 발의 2025-12-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34 · 발의 2025-12-23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1 · 발의 2025-12-2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89 · 발의 2025-12-1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6 · 발의 2025-12-10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9 · 발의 2025-11-25 · 상법
- 위원회 심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28 · 발의 2025-11-20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02 · 발의 2025-11-19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7 · 발의 2025-11-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65 · 발의 2025-11-14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64 · 발의 2025-11-1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0 · 발의 2025-11-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5 · 발의 2025-11-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25 · 발의 2025-11-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6 · 발의 2025-11-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3 · 발의 2025-11-04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7 · 발의 2025-11-0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3 · 발의 2025-10-3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6 · 발의 2025-10-3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73 · 발의 2025-10-29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7 · 발의 2025-10-28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가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1 · 발의 2025-10-2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8 · 발의 2025-10-2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7 · 발의 2025-10-28 · 민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2 · 발의 2025-10-2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6 · 발의 2025-10-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6 · 발의 2025-10-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9 · 발의 2025-10-10 · 중재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3 · 발의 2025-10-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3 · 발의 2025-10-02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2 · 발의 2025-10-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9 · 발의 2025-10-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10 · 발의 2025-10-0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99 · 발의 2025-09-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2 · 발의 2025-09-10 · 형법
- 위원회 심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6 · 발의 2025-09-04 · 민사집행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5 · 발의 2025-09-0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1 · 발의 2025-08-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6 · 발의 2025-08-1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7 · 발의 2025-08-07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1 · 발의 2025-08-04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3 · 발의 2025-07-3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85 · 발의 2025-07-3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84 · 발의 2025-07-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63 · 발의 2025-07-3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42 · 발의 2025-07-30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4 · 발의 2025-07-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7 · 발의 2025-07-29 · 임금채권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6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가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6 · 발의 2025-07-23 · 공인중개사법
- 철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94 · 발의 2025-07-15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7 · 발의 2025-07-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0 · 발의 2025-07-1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5 · 발의 2025-06-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2 · 발의 2025-06-2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2 · 발의 2025-06-17 · 형법
- 수정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39 · 발의 2025-06-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6 · 발의 2025-06-11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4 · 발의 2025-06-05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3 · 발의 2025-05-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6 · 발의 2025-05-08 · 민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4 · 발의 2025-05-08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0 · 발의 2025-05-07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4 · 발의 2025-05-02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1 · 발의 2025-04-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0 · 발의 2025-04-23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23 · 발의 2025-04-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09 · 발의 2025-04-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2 · 발의 2025-04-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37 · 발의 2025-04-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6 · 발의 2025-04-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96 · 발의 2025-04-0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60 · 발의 2025-04-0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52 · 발의 2025-04-02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1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56 · 발의 2025-03-2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1 · 발의 2025-03-28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35 · 발의 2025-03-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2 · 발의 2025-03-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28 · 발의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85 · 발의 2025-03-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20 · 발의 2025-02-2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26 · 발의 2025-02-2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22 · 발의 2025-02-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46 · 발의 2025-01-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6 · 발의 2025-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6 · 발의 2024-12-31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36 · 발의 2024-12-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1 · 발의 2024-12-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4 · 발의 2024-12-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12 · 발의 2024-11-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07 · 발의 2024-11-13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17 · 발의 2024-11-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4 · 발의 2024-11-08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4 · 발의 2024-11-07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85 · 발의 2024-10-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84 · 발의 2024-10-2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5 · 발의 2024-10-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2 · 발의 2024-10-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0 · 발의 2024-10-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61 · 발의 2024-10-28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53 · 발의 2024-10-28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93 · 발의 2024-10-21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4 · 발의 2024-10-1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46 · 발의 2024-10-1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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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4 · 발의 2024-09-30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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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53 · 발의 2024-09-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9 · 발의 2024-09-2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43 · 발의 2024-09-2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4 · 발의 2024-09-1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7 · 발의 2024-09-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68 · 발의 2024-08-3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2 · 발의 2024-08-26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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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8 · 발의 2024-08-20 ·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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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2 · 발의 2024-08-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0 · 발의 2024-08-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55 · 발의 2024-08-14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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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5 · 발의 2024-08-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1 · 발의 2024-07-30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3 · 발의 2024-07-03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1 · 발의 2024-07-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8 · 발의 2024-07-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83 · 발의 2024-06-26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1 · 발의 2024-06-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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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5 · 발의 2024-06-20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8 · 발의 2024-06-1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3 · 발의 2024-06-13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2 · 발의 2024-06-1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1 · 발의 2024-06-13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7 · 발의 2024-06-12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3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2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20 · 발의 2024-06-11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15 · 발의 2024-06-1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13 · 발의 2024-06-11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4 · 발의 2024-06-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