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29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높은 수준의 준법 및 윤리의식을 요구받는 금융회사 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ㆍ청렴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금융회사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이러한 금융회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공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는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금용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의 공공성ㆍ신뢰성을 저해하는 임원이 선임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임원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더해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