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법을 왜곡하는 판사나 검사는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 왜곡죄 도입이 시급합니다.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자행한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 검찰, 경찰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이 불법체포ㆍ감금, 폭행ㆍ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정작 법의 최종 판단자인 판사나 검사가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는 행위는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 정의가 훼손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법 왜곡죄’로 처벌하도록 하려 합니다. 단순히 처벌 강화를 넘어,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것입니다(안 제123조제2항ㆍ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