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학력
-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주요경력
- · 현) 제22대 국회의원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 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
- · 전)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 ·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상임이사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5건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6 · 발의 2026-07-0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5 · 발의 2026-05-0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0 · 발의 2026-05-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7 · 발의 2025-04-14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1 · 발의 2025-02-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동발의 394건
- 접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6 · 발의 2026-08-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51 · 발의 2026-08-20 · 형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6 · 발의 2026-08-2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7 · 발의 2026-08-05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3 · 발의 2026-08-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0 · 발의 2026-07-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63 · 발의 2026-07-2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4 · 발의 2026-07-24 · 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0 · 발의 2026-07-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2 · 발의 2026-07-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4 · 발의 2026-07-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0 · 발의 2026-07-0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4 · 발의 2026-07-08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9 · 발의 2026-07-0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8 · 발의 2026-07-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7 · 발의 2026-07-0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8 · 발의 2026-07-08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7 · 발의 2026-07-08 · 상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7 · 발의 2026-07-07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2 · 발의 2026-07-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1 · 발의 2026-07-01 · 근로복지기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2 · 발의 2026-07-0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1 · 발의 2026-07-01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0 · 발의 2026-07-01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8 · 발의 2026-07-01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8 · 발의 2026-06-30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1 · 발의 2026-06-26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6 · 발의 2026-06-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2 · 발의 2026-06-25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8 · 발의 2026-06-2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4 · 발의 2026-06-23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1 · 발의 2026-06-23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0 · 발의 2026-06-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6 · 발의 2026-06-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5 · 발의 2026-06-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4 · 발의 2026-06-15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0 · 발의 2026-06-1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8 · 발의 2026-06-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7 · 발의 2026-06-1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5 · 발의 2026-06-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0 · 발의 2026-06-1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7 · 발의 2026-06-11 · 형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7 · 발의 2026-06-1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4 · 발의 2026-06-09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5 · 발의 2026-06-08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9 · 발의 2026-06-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7 · 발의 2026-06-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4 · 발의 2026-05-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2 · 발의 2026-05-1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26 · 발의 2026-04-27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1 · 발의 2026-04-15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10 · 발의 2026-04-14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9 · 발의 2026-04-14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34 · 발의 2026-04-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4 · 발의 2026-04-09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2 · 발의 2026-04-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75 · 발의 2026-04-08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70 · 발의 2026-04-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64 · 발의 2026-04-07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8 · 발의 2026-03-3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7 · 발의 2026-03-3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4 · 발의 2026-03-24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5 · 발의 2026-03-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3 · 발의 2026-03-2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4 · 발의 2026-03-17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3 · 발의 2026-03-17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2 · 발의 2026-03-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98 · 발의 2026-03-16 · 상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8 · 발의 2026-03-10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9 · 발의 2026-03-0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8 · 발의 2026-03-06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7 · 발의 2026-03-06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5 · 발의 2026-03-0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8 · 발의 2026-02-2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4 · 발의 2026-02-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98 · 발의 2026-02-20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5 · 발의 2026-02-19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7 · 발의 2026-02-13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15 · 발의 2026-02-10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21 · 발의 2026-02-03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06 · 발의 2026-02-0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5 · 발의 2026-01-30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97 · 발의 2026-01-28 · 저작권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85 · 발의 2026-01-28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82 · 발의 2026-01-2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4 · 발의 2026-01-14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9 · 발의 2026-01-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96 · 발의 2026-01-1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5 · 발의 2026-01-12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7 · 발의 2026-01-0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7 · 발의 2025-12-3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6 · 발의 2025-12-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7 · 발의 2025-12-2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29 · 발의 2025-12-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2 · 발의 2025-12-1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58 · 발의 2025-12-1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56 · 발의 2025-12-19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55 · 발의 2025-12-19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6 · 발의 2025-12-1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4 · 발의 2025-12-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1 · 발의 2025-12-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98 · 발의 2025-11-28 · 국가배상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7 · 발의 2025-11-2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70 · 발의 2025-11-2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02 · 발의 2025-11-19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7 · 발의 2025-11-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78 · 발의 2025-11-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59 · 발의 2025-11-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3 · 발의 2025-11-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2 · 발의 2025-11-10 · 조세특례제한법
- 원안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6 · 발의 2025-11-0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6 · 발의 2025-11-0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4 · 발의 2025-11-0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2 · 발의 2025-11-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06 · 발의 2025-10-29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03 · 발의 2025-10-29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89 · 발의 2025-10-29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45 · 발의 2025-10-2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5 · 발의 2025-10-1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4 · 발의 2025-10-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1 · 발의 2025-10-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2 · 발의 2025-10-1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3 · 발의 2025-10-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1 · 발의 2025-10-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3 · 발의 2025-10-02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2 · 발의 2025-10-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9 · 발의 2025-10-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1 · 발의 2025-10-0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11 · 발의 2025-10-0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8 · 발의 2025-10-01 · 부가가치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0 · 발의 2025-09-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6 · 발의 2025-09-3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71 · 발의 2025-09-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68 · 발의 2025-09-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67 · 발의 2025-09-25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2 · 발의 2025-09-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67 · 발의 2025-09-2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3 · 발의 2025-09-17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9 · 발의 2025-09-17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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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63 · 발의 2025-09-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8 · 발의 2025-09-16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57 · 발의 2025-09-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7 · 발의 2025-09-11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3 · 발의 2025-09-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81 · 발의 2025-09-1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8 · 발의 2025-09-1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7 · 발의 2025-09-10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6 · 발의 2025-09-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2 · 발의 2025-09-10 · 형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46 · 발의 2025-09-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9 · 발의 2025-09-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7 · 발의 2025-09-08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89 · 발의 2025-09-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2 · 발의 2025-09-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0 · 발의 2025-09-04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20 · 발의 2025-09-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9 · 발의 2025-09-02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2 · 발의 2025-09-01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1 · 발의 2025-08-29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48 · 발의 2025-08-29 · 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01 · 발의 2025-08-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0 · 발의 2025-08-27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36 · 발의 2025-08-1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9 · 발의 2025-08-18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3 · 발의 2025-08-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74 · 발의 2025-08-14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6 · 발의 2025-08-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3 · 발의 2025-08-12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3 · 발의 2025-08-12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1 · 발의 2025-08-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5 · 발의 2025-08-11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4 · 발의 2025-08-1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6 · 발의 2025-08-11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6 · 발의 2025-08-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3 · 발의 2025-08-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26 · 발의 2025-08-0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1 · 발의 2025-08-0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47 · 발의 2025-08-01 · 국가재정법
- 수정가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45 · 발의 2025-08-0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3 · 발의 2025-07-31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0 · 발의 2025-07-2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8 · 발의 2025-07-23 · 상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1 · 발의 2025-07-23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31 · 발의 2025-07-22 · 상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30 · 발의 2025-07-22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3 · 발의 2025-07-22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0 · 발의 2025-07-22 · 상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7 · 발의 2025-07-2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60 · 발의 2025-07-18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5 · 발의 2025-07-18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3 · 발의 2025-07-17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8 · 발의 2025-07-1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6 · 발의 2025-07-15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3 · 발의 2025-07-15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8 · 발의 2025-07-14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7 · 발의 2025-07-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5 · 발의 2025-07-1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8 · 발의 2025-07-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9 · 발의 2025-07-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6 · 발의 2025-07-1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5 · 발의 2025-07-11 · 고용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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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3 · 발의 2025-07-09 · 상법
- 위원회 심사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25 · 발의 2025-07-07 · 가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1 · 발의 2025-07-07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1 · 발의 2025-07-04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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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3 · 발의 2025-07-01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2 · 발의 2025-06-3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6 · 발의 2025-06-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2 · 발의 2025-06-2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7 · 발의 2025-06-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1 · 발의 2025-06-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8 · 발의 2025-06-2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0 · 발의 2025-06-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3 · 발의 2025-06-2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7 · 발의 2025-06-19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0 · 발의 2025-06-18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9 · 발의 2025-06-1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4 · 발의 2025-06-1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4 · 발의 2025-06-05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57 · 발의 2025-06-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24 · 발의 2025-05-2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53 · 발의 2025-05-2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91 · 발의 2025-05-13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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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8 · 발의 2025-05-1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3 · 발의 2025-05-0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1 · 발의 2025-05-09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8 · 발의 2025-05-09 · 민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5 · 발의 2025-05-0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6 · 발의 2025-05-08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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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0 · 발의 2025-05-0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9 · 발의 2025-05-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4 · 발의 2025-05-02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1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81 · 발의 2025-04-30 · 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77 · 발의 2025-04-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34 · 발의 2025-04-30 · 형사소송법
- 철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97 · 발의 2025-04-2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3 · 발의 2025-04-2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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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1 · 발의 2025-04-23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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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0 · 발의 2025-04-23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23 · 발의 2025-04-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09 · 발의 2025-04-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66 · 발의 2025-04-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9 · 발의 2025-04-1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9 · 발의 2025-04-17 · 주세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52 · 발의 2025-04-1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9 · 발의 2025-04-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4 · 발의 2025-04-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82 · 발의 2025-04-0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7 · 발의 2025-04-01 · 종합부동산세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5 · 발의 2025-03-28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4 · 발의 2025-03-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62 · 발의 2025-03-26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8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28 · 발의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6 · 발의 2025-03-20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44 · 발의 2025-03-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5 · 발의 2025-03-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5 · 발의 2025-03-13 · 공인중개사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0 · 발의 2025-03-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9 · 발의 2025-03-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8 · 발의 2025-03-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29 · 발의 2025-03-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33 · 발의 2025-03-0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32 · 발의 2025-03-07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8 · 발의 2025-03-0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67 · 발의 2025-02-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64 · 발의 2025-02-27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55 · 발의 2025-02-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1 · 발의 2025-02-27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18 · 발의 2025-02-2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67 · 발의 2025-02-26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65 · 발의 2025-02-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63 · 발의 2025-02-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60 · 발의 2025-02-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31 · 발의 2025-02-2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8 · 발의 2025-02-2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6 · 발의 2025-02-2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60 · 발의 2025-02-2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9 · 발의 2025-02-21 · 최저임금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7 · 발의 2025-02-20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3 · 발의 2025-02-17 · 행정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8 · 발의 2025-02-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31 · 발의 2025-02-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1 · 발의 2025-02-12 · 지방세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5 · 발의 2025-02-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3 · 발의 2025-02-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2 · 발의 2025-02-07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75 · 발의 2025-02-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59 · 발의 2025-02-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58 · 발의 2025-02-0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7 · 발의 2025-02-0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6 · 발의 2025-02-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5 · 발의 2025-02-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24 · 발의 2025-02-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6 · 발의 2025-02-0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9 · 발의 2025-01-3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43 · 발의 2025-01-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29 · 발의 2025-01-24 · 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26 · 발의 2025-01-2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95 · 발의 2025-01-23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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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46 · 발의 2025-01-23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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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9 · 발의 2025-01-23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7 · 발의 2025-01-23 ·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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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6 · 발의 2025-01-23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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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5 · 발의 2025-01-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76 · 발의 2025-01-21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75 · 발의 2025-01-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7 · 발의 2025-01-2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2 · 발의 2025-01-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36 · 발의 2025-01-20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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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29 · 발의 2025-01-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02 · 발의 2025-01-1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1 · 발의 2025-01-16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2 · 발의 2025-01-15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7 · 발의 2025-01-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5 · 발의 2025-01-1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3 · 발의 2025-01-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2 · 발의 2025-01-15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1 · 발의 2025-01-1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9 · 발의 2025-01-15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6 · 발의 2025-01-15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4 · 발의 2025-01-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7 · 발의 2025-01-15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1 · 발의 2025-01-15 ·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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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03 · 발의 2025-01-1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6 · 발의 2025-01-14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61 · 발의 2025-01-13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7 · 발의 2025-01-1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45 · 발의 2025-01-10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9 · 발의 2025-01-09 ·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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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3 · 발의 2025-01-08 ·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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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0 · 발의 2025-01-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50 · 발의 2025-01-0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5 · 발의 2025-01-0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9 · 발의 2025-01-08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7 · 발의 2025-01-08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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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2 · 발의 2025-01-08 ·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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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09 · 발의 2025-01-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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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3 · 발의 2025-01-07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64 · 발의 2025-01-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28 · 발의 2025-01-03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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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2 · 발의 2025-01-02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11 · 발의 2024-12-27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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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11 · 발의 2024-12-19 ·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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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7 · 발의 2024-12-19 · 신탁법
- 위원회 심사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34 · 발의 2024-12-12 · 국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2 · 발의 2024-12-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4 · 발의 2024-12-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4 · 발의 2024-11-28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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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02 · 발의 2024-11-2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33 · 발의 2024-11-25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23 · 발의 2024-11-2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63 · 발의 2024-11-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0 · 발의 2024-11-1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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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0 · 발의 2024-11-07 ·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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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25 · 발의 2024-10-22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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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93 · 발의 2024-10-21 ·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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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4 · 발의 2024-10-17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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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8 · 발의 2024-10-10 ·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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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39 · 발의 2024-09-30 ·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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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8 · 발의 2024-09-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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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6 · 발의 2024-09-13 ·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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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4 · 발의 2024-09-11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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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86 · 발의 2024-09-10 ·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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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5 · 발의 2024-08-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4 · 발의 2024-08-29 · 형사소송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30 · 발의 2024-08-23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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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07 · 발의 2024-08-23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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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4 · 발의 2024-08-22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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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1 · 발의 2024-08-19 ·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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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6 · 발의 2024-07-2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03 · 발의 2024-07-26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96 · 발의 2024-07-2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66 · 발의 2024-07-23 · 형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6 · 발의 2024-07-12 · 민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68 · 발의 2024-07-10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67 · 발의 2024-07-1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2 · 발의 2024-07-01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79 · 발의 2024-06-2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78 · 발의 2024-06-28 · 민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59 · 발의 2024-06-28 · 형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7 · 발의 2024-06-28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2 · 발의 2024-06-25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13 · 발의 2024-06-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1 · 발의 2024-06-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2 · 발의 2024-06-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6 · 발의 2024-06-1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3 · 발의 2024-06-12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4 · 발의 2024-06-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0 · 발의 2024-06-03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