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13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적용시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19소관위 상정 2024-11-20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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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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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