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직권남용)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60발의 시점 기준

  전종덕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29

  • 자구수정職權濫用 → 직권남용등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32발의 시점 기준

  신장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0

  • 자구수정제123조 제목
  • 자구수정職權을 →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직권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69발의 시점 기준

  이건태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29

  • 자구수정職權濫用 → 직권남용 등
  • 자구수정職權을 濫用하여 → 직권을 남용하거나 그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