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피의사실공표)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43발의 시점 기준

  김승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06

  • 이동제126조 제목 외의 부분
  • 자구수정공표(公表)한 → 공표, 유포, 누설한
  • 신설 다만, 도주 중인 범인 검거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7발의 시점 기준

  박균택의원 등 18인 · 발의 2024-08-23

  • 이동제126조 제목 외의 부분
  • 자구수정피의사실을 → 피의사실, 비밀을
  • 자구수정공표(公表)한 → 공표(公表)하거나 누설 또는 유출한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