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제98조의2는 제외한다)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6.3.12]
제104조(동맹국)
조문 시행 2026-09-13현행 버전 시행 2026-03-12법률 제21450호 (공포 2026-03-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3-12법률 제21450호일부개정개정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935)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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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구자근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9-25
- 이동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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