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일반이적)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6.3.12]
제99조(일반이적)
조문 시행 2026-09-13현행 버전 시행 2026-03-12법률 제21450호 (공포 2026-03-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9조敵國 → 적국이나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3-12법률 제21450호일부개정개정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935)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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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조경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21
- 자구수정敵國 → 적국이나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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