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가석방의 요건)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85발의 시점 기준

  이학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24

  • 신설 다만, 제2편제1장과 제2장 내란과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에서 정하는 반란의 죄를 범한 자의…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36발의 시점 기준

  김승원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1-20

  • 신설 다만,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37발의 시점 기준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4

  • 신설 다만,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07발의 시점 기준

  권칠승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12

  • 자구수정징역이나 금고 →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 자구수정양호하여 → 양호하며
  • 자구수정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 → 형기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