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7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69발의 시점 기준

  조경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21

  • 전문개정제98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5발의 시점 기준

  차규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18

  • 자구수정제98조 제목
  • 자구수정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25발의 시점 기준

  나경원의원 등 29인 · 발의 2025-03-27

  • 전문개정제98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93발의 시점 기준

  최수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2-03

  • 신설 ③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와 긴요한 관계에 있는 기술을 기망ㆍ절취ㆍ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적…
  • 신설 ④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의 사주를 받아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2발의 시점 기준

  김병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7

  • 자구수정제98조 제목
  • 자구수정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 → 적국과 외국 및 외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적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등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 자구수정無期 → 무기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5발의 시점 기준

  조지연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04

  • 자구수정제98조 제목
  • 자구수정敵國 → 외국
  • 자구수정敵國 → 외국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78발의 시점 기준

  구자근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9-25

  • 자구수정間諜하거나 → 국가기밀(국가핵심기술ㆍ방위산업기술 등 국가에서 지정ㆍ관리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ㆍ전달ㆍ중개(이하 “간첩”이라 한다)하거나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