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6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51

  임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0

  • 전면교체제151조제2항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546

  김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12

  • 전면교체제151조제2항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5

  권향엽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21

  • 전면교체제151조제2항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16

  이해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16

  •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형사사법 관련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서 습…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31

  유상범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7-14

  • 신설 다만, 행위자가 검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10

  한정애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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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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