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37)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국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주식 나. 출자지분 다. 공채 라. 사채 마. 채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2. 국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⑥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주식등의 양도로 이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체내용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의2(가상자산지갑의 신고 등)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가상자산지갑(가상자산을 보관ㆍ이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블록체인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주고 받을 수 있게 지갑의 개인키, 공개키,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가상자산지갑”이라 한다)의 잔액(가상자산지갑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가상자산지갑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지갑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지갑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상자산지갑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확인되는 가상자산지갑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가상자산지갑정보”라 한다)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지갑신고의무자는 세무서장등이 제8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가상자산지갑정보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지갑주소, 가상자산의 종류, 매월 말일의 보유지갑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지갑에 관한 정보 3. 가상자산지갑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지갑 등 그 지갑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

제87조(가상자산지갑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갑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가상자산지갑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의2

현행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7조

현행

개정안

발의자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