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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898
의안번호 22118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8,41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법인세 세율이 인하되면서 현행법은 법인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9%에서 최대 24%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 세율 인하 당시, 법인세 부담 완화로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증가와 세수 확대라는 선순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음. 민간투자는 2022년에는 1.2% 증가하였으나 2024년 1.0% 감소하였음. 세수는 2023년 56조 4천억원, 2024년 30조 8천억원의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였음.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기후위기 대응 등 구조적 전환기에 정부의 전략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됨. 그러나 2025년 역시 저성장 등으로 세수전망이 낙관적이지 않고, 세수와 지출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경제환경과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세제 개편이 필요함. 이에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3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41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01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제55조

(세율)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세율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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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이하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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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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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1898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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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이하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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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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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의 표 — 개정안
제55조제1항제1호의 표 — 개정안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653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제55조제1항제2호의 표 — 개정안
제55조제1항제2호의 표 — 개정안
과세표준세율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654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표 개정 2건은 개정안의 표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현행 표와 칸 단위로 대비하지 않았으니, 바뀐 값은 현행 칼럼의 표와 견주어 확인하세요 —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 기준입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별표·서식제55조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별표·서식제55조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안대표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6-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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