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2년 법인세 세율이 인하되면서 현행법은 법인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9%에서 최대 24%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 세율 인하 당시, 법인세 부담 완화로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증가와 세수 확대라는 선순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음. 민간투자는 2022년에는 1.2% 증가하였으나 2024년 1.0% 감소하였음. 세수는 2023년 56조 4천억원, 2024년 30조 8천억원의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였음.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기후위기 대응 등 구조적 전환기에 정부의 전략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됨. 그러나 2025년 역시 저성장 등으로 세수전망이 낙관적이지 않고, 세수와 지출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경제환경과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세제 개편이 필요함. 이에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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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과세표준 | 세율 |
|---|---|
|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과세표준 | 세율 |
|---|---|
|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