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 주요경력
- 제22대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생원내부대표
- (전)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 (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 (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 (전)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전)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
- (전)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25건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4 · 발의 2026-07-08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9 · 발의 2026-07-0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8 · 발의 2026-07-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7 · 발의 2026-07-0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8 · 발의 2026-07-01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8 · 발의 2026-06-30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8 · 발의 2026-06-2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4 · 발의 2026-06-23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1 · 발의 2026-06-23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65 · 발의 2026-04-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2 · 발의 2026-03-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9 · 발의 2026-02-2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32 · 발의 2026-02-1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7 · 발의 2025-09-08 · 상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9 · 발의 2025-09-0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8 · 발의 2025-09-0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4 · 발의 2025-07-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3 · 발의 2025-07-09 · 상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1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5 · 발의 2025-03-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57 · 발의 2025-03-1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08 · 발의 2024-12-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5 · 발의 2024-09-30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5 · 발의 2024-09-0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7 · 발의 2024-07-15 · 공공주택 특별법
공동발의 430건
- 접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9 · 발의 2026-08-25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0 · 발의 2026-08-2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4 · 발의 2026-08-2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6 · 발의 2026-08-2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3 · 발의 2026-08-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4 · 발의 2026-08-18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3 · 발의 2026-08-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5 · 발의 2026-08-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42 · 발의 2026-08-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6 · 발의 2026-08-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63 · 발의 2026-07-2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4 · 발의 2026-07-24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2 · 발의 2026-07-2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2 · 발의 2026-07-1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7 · 발의 2026-07-1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0 · 발의 2026-07-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7 · 발의 2026-07-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7 · 발의 2026-07-07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6 · 발의 2026-07-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1 · 발의 2026-07-01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1 · 발의 2026-06-26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3 · 발의 2026-06-23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3 · 발의 2026-06-22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88 · 발의 2026-06-19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79 · 발의 2026-06-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8 · 발의 2026-06-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6 · 발의 2026-06-1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5 · 발의 2026-06-18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0 · 발의 2026-06-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0 · 발의 2026-06-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6 · 발의 2026-06-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5 · 발의 2026-06-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4 · 발의 2026-06-15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9 · 발의 2026-06-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9 · 발의 2026-06-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2 · 발의 2026-06-15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0 · 발의 2026-06-1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8 · 발의 2026-06-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7 · 발의 2026-06-1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0 · 발의 2026-06-1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7 · 발의 2026-06-1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7 · 발의 2026-06-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92 · 발의 2026-05-1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5 · 발의 2026-05-0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0 · 발의 2026-05-06 · 상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5 · 발의 2026-04-3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4 · 발의 2026-04-30 · 상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87 · 발의 2026-04-2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84 · 발의 2026-04-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1 · 발의 2026-04-15 · 행정심판법
- 위원회 심사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6 · 발의 2026-04-15 · 행정소송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94 · 발의 2026-04-1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2 · 발의 2026-04-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75 · 발의 2026-04-08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70 · 발의 2026-04-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2 · 발의 2026-04-0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6 · 발의 2026-04-03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9 · 발의 2026-04-0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5 · 발의 2026-04-02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25 · 발의 2026-04-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2 · 발의 2026-03-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8 · 발의 2026-03-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7 · 발의 2026-03-26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0 · 발의 2026-03-25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79 · 발의 2026-03-2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72 · 발의 2026-03-2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4 · 발의 2026-03-2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3 · 발의 2026-03-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1 · 발의 2026-03-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0 · 발의 2026-03-2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8 · 발의 2026-03-16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7 · 발의 2026-03-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3 · 발의 2026-03-13 · 민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6 · 발의 2026-03-1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1 · 발의 2026-03-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9 · 발의 2026-03-11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5 · 발의 2026-03-0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69 · 발의 2026-02-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54 · 발의 2026-02-2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98 · 발의 2026-02-2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98 · 발의 2026-02-20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1 · 발의 2026-02-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9 · 발의 2026-02-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8 · 발의 2026-02-1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13 · 발의 2026-02-1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9 · 발의 2026-02-1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2 · 발의 2026-02-1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5 · 발의 2026-02-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4 · 발의 2026-02-09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7 · 발의 2026-02-04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24 · 발의 2026-02-03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97 · 발의 2026-02-02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4 · 발의 2026-01-3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9 · 발의 2026-01-2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8 · 발의 2026-01-27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9 · 발의 2026-01-26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9 · 발의 2026-01-26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7 · 발의 2026-01-20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4 · 발의 2026-01-14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07 · 발의 2026-01-1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96 · 발의 2026-01-1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2 · 발의 2025-12-3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7 · 발의 2025-12-3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7 · 발의 2025-12-2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23 · 발의 2025-12-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35 · 발의 2025-12-2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6 · 발의 2025-12-2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89 · 발의 2025-12-11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42 · 발의 2025-12-09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9 · 발의 2025-12-08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0 · 발의 2025-12-0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5 · 발의 2025-11-27 · 형법
- 원안가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3 · 발의 2025-11-2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32 · 발의 2025-11-27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69 · 발의 2025-11-26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9 · 발의 2025-11-25 · 상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63 · 발의 2025-11-1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58 · 발의 2025-11-14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07 · 발의 2025-11-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4 · 발의 2025-11-1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0 · 발의 2025-11-1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4 · 발의 2025-11-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0 · 발의 2025-11-10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6 · 발의 2025-11-0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2 · 발의 2025-11-0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8 · 발의 2025-11-0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7 · 발의 2025-11-0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8 · 발의 2025-11-04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3 · 발의 2025-11-04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5 · 발의 2025-11-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17 · 발의 2025-10-3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9 · 발의 2025-10-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2 · 발의 2025-10-2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1 · 발의 2025-10-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84 · 발의 2025-10-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4 · 발의 2025-10-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3 · 발의 2025-10-21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2 · 발의 2025-10-2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1 · 발의 2025-10-1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81 · 발의 2025-10-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8 · 발의 2025-10-1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1 · 발의 2025-10-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6 · 발의 2025-10-1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2 · 발의 2025-10-1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1 · 발의 2025-10-1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14 · 발의 2025-10-1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13 · 발의 2025-10-1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8 · 발의 2025-10-0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7 · 발의 2025-10-02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5 · 발의 2025-10-0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1 · 발의 2025-10-0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0 · 발의 2025-09-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5 · 발의 2025-09-2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67 · 발의 2025-09-2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2 · 발의 2025-09-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99 · 발의 2025-09-18 · 공인회계사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90 · 발의 2025-09-18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3 · 발의 2025-09-17 · 민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63 · 발의 2025-09-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58 · 발의 2025-09-1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57 · 발의 2025-09-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3 · 발의 2025-09-10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8 · 발의 2025-09-1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5 · 발의 2025-09-09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4 · 발의 2025-09-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6 · 발의 2025-09-0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46 · 발의 2025-09-0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6 · 발의 2025-09-0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9 · 발의 2025-09-0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7 · 발의 2025-09-04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6 · 발의 2025-09-04 · 민사집행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4 · 발의 2025-09-0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1 · 발의 2025-08-29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01 · 발의 2025-08-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9 · 발의 2025-08-2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8 · 발의 2025-08-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3 · 발의 2025-08-12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3 · 발의 2025-08-1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7 · 발의 2025-08-07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26 · 발의 2025-08-0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98 · 발의 2025-08-05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97 · 발의 2025-08-05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89 · 발의 2025-08-05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6 · 발의 2025-08-0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수정가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45 · 발의 2025-08-0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23 · 발의 2025-08-0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6 · 발의 2025-08-0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8 · 발의 2025-07-31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02 · 발의 2025-07-24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2 · 발의 2025-07-23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8 · 발의 2025-07-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수정가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6 · 발의 2025-07-23 · 공인중개사법
- 철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2 · 발의 2025-07-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0 · 발의 2025-07-22 · 상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7 · 발의 2025-07-2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8 · 발의 2025-07-17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22 · 발의 2025-07-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0 · 발의 2025-07-1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22 · 발의 2025-07-10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1 · 발의 2025-07-07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1 · 발의 2025-07-04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3 · 발의 2025-07-0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5 · 발의 2025-07-01 · 임금채권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0 · 발의 2025-06-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3 · 발의 2025-06-2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8 · 발의 2025-06-19 · 형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7 · 발의 2025-06-19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2 · 발의 2025-06-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3 · 발의 2025-06-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46 · 발의 2025-06-1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95 · 발의 2025-06-10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6 · 발의 2025-06-05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57 · 발의 2025-06-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53 · 발의 2025-05-2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98 · 발의 2025-05-0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94 · 발의 2025-05-01 · 개인정보 보호법
- 철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97 · 발의 2025-04-2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3 · 발의 2025-04-2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0 · 발의 2025-04-28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49 · 발의 2025-04-2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44 · 발의 2025-04-2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42 · 발의 2025-04-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6 · 발의 2025-04-2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1 · 발의 2025-04-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0 · 발의 2025-04-23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7 · 발의 2025-04-1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6 · 발의 2025-04-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8 · 발의 2025-04-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77 · 발의 2025-04-16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75 · 발의 2025-04-16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4 · 발의 2025-04-1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3 · 발의 2025-04-14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00 · 발의 2025-04-1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9 · 발의 2025-04-10 · 상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7 · 발의 2025-04-10 · 민법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91 · 발의 2025-04-04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72 · 발의 2025-04-0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6 · 발의 2025-04-0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62 · 발의 2025-03-26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5 · 발의 2025-03-2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2 · 발의 2025-03-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1 · 발의 2025-03-21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0 · 발의 2025-03-2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0 · 발의 2025-03-2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6 · 발의 2025-03-2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78 · 발의 2025-03-20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51 · 발의 2025-03-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3 · 발의 2025-03-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9 · 발의 2025-03-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8 · 발의 2025-03-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1 · 발의 2025-03-12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29 · 발의 2025-03-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2 · 발의 2025-03-1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0 · 발의 2025-03-1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3 · 발의 2025-02-2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8 · 발의 2025-02-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5 · 발의 2025-02-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31 · 발의 2025-02-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4 · 발의 2025-02-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9 · 발의 2025-02-1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1 · 발의 2025-02-11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0 · 발의 2025-02-1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67 · 발의 2025-02-1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53 · 발의 2025-02-1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3 · 발의 2025-02-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07 · 발의 2025-02-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03 · 발의 2025-02-07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1 · 발의 2025-02-06 · 공공주택 특별법
- 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48 · 발의 2025-01-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5 · 발의 2025-01-24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18 · 발의 2025-01-22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2 · 발의 2025-01-15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7 · 발의 2025-01-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5 · 발의 2025-01-1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3 · 발의 2025-01-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2 · 발의 2025-01-15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1 · 발의 2025-01-1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9 · 발의 2025-01-15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6 · 발의 2025-01-15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7 · 발의 2025-01-15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1 · 발의 2025-01-15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0 · 발의 2025-01-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8 · 발의 2025-01-15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9 · 발의 2025-01-15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8 · 발의 2025-01-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5 · 발의 2025-01-10 · 상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05 · 발의 2025-01-0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41 · 발의 2024-12-2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9 · 발의 2024-12-2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8 · 발의 2024-12-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1 · 발의 2024-12-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66 · 발의 2024-12-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0 · 발의 2024-12-0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9 · 발의 2024-12-0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30 · 발의 2024-12-0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3 · 발의 2024-12-02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2 · 발의 2024-12-02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8 · 발의 2024-11-2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7 · 발의 2024-11-28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43 · 발의 2024-11-2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21 · 발의 2024-11-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1 · 발의 2024-11-2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3 · 발의 2024-11-2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정가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4 · 발의 2024-11-19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3 · 발의 2024-11-19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1 · 발의 2024-11-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8 · 발의 2024-11-15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6 · 발의 2024-11-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56 · 발의 2024-11-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1 · 발의 2024-11-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60 · 발의 2024-11-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1 · 발의 2024-11-07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38 · 발의 2024-11-0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8 · 발의 2024-11-05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7 · 발의 2024-11-05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7 · 발의 2024-11-04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4 · 발의 2024-11-0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14 · 발의 2024-11-0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10 · 발의 2024-11-0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99 · 발의 2024-11-0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94 · 발의 2024-11-0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80 · 발의 2024-11-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3 · 발의 2024-10-31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2 · 발의 2024-10-3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8 · 발의 2024-10-31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0 · 발의 2024-10-3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30 · 발의 2024-10-30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3 · 발의 2024-10-2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83 · 발의 2024-10-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57 · 발의 2024-10-1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4 · 발의 2024-10-17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32 · 발의 2024-10-16 · 상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8 · 발의 2024-10-1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5 · 발의 2024-10-0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9 · 발의 2024-10-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9 · 발의 2024-10-0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4 · 발의 2024-09-30 · 상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7 · 발의 2024-09-3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99 · 발의 2024-09-25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가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6 · 발의 2024-09-23 · 민사집행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1 · 발의 2024-09-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0 · 발의 2024-09-2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7 · 발의 2024-09-19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7 · 발의 2024-09-13 · 특허법
- 대안반영폐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6 · 발의 2024-09-13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1 · 발의 2024-09-1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95 · 발의 2024-09-1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94 · 발의 2024-09-1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7 · 발의 2024-09-1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6 · 발의 2024-09-1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5 · 발의 2024-09-1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817 · 발의 2024-09-0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6 · 발의 2024-09-04 · 민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8 · 발의 2024-09-04 · 상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73 · 발의 2024-09-03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72 · 발의 2024-09-0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52 · 발의 2024-09-03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82 · 발의 2024-08-28 · 공공주택 특별법
- 철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5 · 발의 2024-08-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2 · 발의 2024-08-26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8 · 발의 2024-08-23 · 근로복지기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7 · 발의 2024-08-2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8 · 발의 2024-08-22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2 · 발의 2024-08-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1 · 발의 2024-08-20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45 · 발의 2024-08-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03 · 발의 2024-08-16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69 · 발의 2024-08-16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7 · 발의 2024-08-14 · 상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3 · 발의 2024-08-14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5 · 발의 2024-08-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2 · 발의 2024-08-1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1 · 발의 2024-08-13 · 고용정책 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1 · 발의 2024-08-13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6 · 발의 2024-08-09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3 · 발의 2024-08-09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2 · 발의 2024-08-08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6 · 발의 2024-08-0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5 · 발의 2024-08-05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2 · 발의 2024-08-05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1 · 발의 2024-08-05 · 상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68 · 발의 2024-08-05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1 · 발의 2024-08-0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0 · 발의 2024-08-0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29 · 발의 2024-08-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75 · 발의 2024-08-0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47 · 발의 2024-07-3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27 · 발의 2024-07-3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5 · 발의 2024-07-29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66 · 발의 2024-07-2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59 · 발의 2024-07-2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15 · 발의 2024-07-19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44 · 발의 2024-07-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94 · 발의 2024-07-1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88 · 발의 2024-07-17 · 민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5 · 발의 2024-07-17 · 형법
- 철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1 · 발의 2024-07-1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98 · 발의 2024-07-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2 · 발의 2024-07-16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2 · 발의 2024-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6 · 발의 2024-07-12 · 민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3 · 발의 2024-07-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9 · 발의 2024-07-1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8 · 발의 2024-07-10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3 · 발의 2024-07-10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98 · 발의 2024-07-0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8 · 발의 2024-07-0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05 · 발의 2024-07-0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65 · 발의 2024-06-26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2 · 발의 2024-06-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7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7 · 발의 2024-06-20 · 상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2 · 발의 2024-06-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4 · 발의 2024-06-1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8 · 발의 2024-06-13 · 상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6 · 발의 2024-06-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3 · 발의 2024-06-12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8 · 발의 2024-06-12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6 · 발의 2024-06-12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8 · 발의 2024-06-12 · 상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9 · 발의 2024-06-11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4 · 발의 2024-06-10 · 상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9 · 발의 2024-06-07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88 · 발의 2024-06-07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44 · 발의 2024-06-05 · 상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0 · 발의 2024-06-0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12 · 발의 2024-05-30 ·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