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6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2023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에 적자 전환 후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국회는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더내고 덜받는 방안만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더내고 덜받는 방안은 재정안정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노후빈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세대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보다 책임있는 국민연금재정 안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이에 현재 노후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토록 의무화하여, 일부라도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금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세 총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2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2-20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