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4-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바이오ㆍ청정에너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자국 내에서 육성하기 위해 세제지원, 보조금, 규제 완화 등 대규모 정책수단을 경쟁적으로 동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설비투자 및 생산기지 이전 압력이 커지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짐.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ㆍR▒D를 지원해왔으나, 납부세액이 부족하거나 최저한세 규정에 걸리는 경우 실질적으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정책 효과가 제한되고 있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산업ㆍ일자리 기반을 지키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실적 기반 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역시 포함하여 납부세액 부족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일정 요건 하에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의 설비투자ㆍ연구개발ㆍ국내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즉시 확보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0조의 3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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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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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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