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30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이에 연계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및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및 직전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현재 적용대상이 없는 상태임.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를 개정하여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2개 과세연도까지 소급공제를 허용하려는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여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 및 제103조의28).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