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학력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박사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학사
- ■주요 경력
- -제22대 국회의원 (충북 청주시서원구/더불어민주당)
- -전)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도당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 -전)이재명 대선캠프 조직본부 부본부장
- -전)이재명 대선캠프 미래시민광장위원회 미래소통본부 상임본부장
- -전)이재명 대선캠프 나를위한대한민국위원회 부본부장
- -전)충북대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관
- -전)의정지원센터 의정연구소장
- -전)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
- -전)충북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
- -전)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9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 국장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12건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2 · 발의 2026-06-25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7 · 발의 2026-03-3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4 · 발의 2026-03-24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98 · 발의 2025-11-28 · 국가배상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6 · 발의 2025-07-15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3 · 발의 2025-07-15 · 민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3 · 발의 2025-07-01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2 · 발의 2025-06-3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6 · 발의 2025-06-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33 · 발의 2025-03-0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32 · 발의 2025-03-07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7 · 발의 2025-01-08 · 건축법
공동발의 272건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0 · 발의 2026-08-2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4 · 발의 2026-08-2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3 · 발의 2026-08-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4 · 발의 2026-08-18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3 · 발의 2026-08-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5 · 발의 2026-08-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54 · 발의 2026-08-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6 · 발의 2026-08-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5 · 발의 2026-08-05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73 · 발의 2026-07-27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0 · 발의 2026-07-0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5 · 발의 2026-07-08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2 · 발의 2026-07-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4 · 발의 2026-07-0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6 · 발의 2026-07-0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1 · 발의 2026-07-01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2 · 발의 2026-06-22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88 · 발의 2026-06-19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79 · 발의 2026-06-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8 · 발의 2026-06-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6 · 발의 2026-06-1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5 · 발의 2026-06-18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5 · 발의 2026-06-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7 · 발의 2026-06-11 · 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96 · 발의 2026-06-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5 · 발의 2026-05-0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0 · 발의 2026-05-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40 · 발의 2026-04-3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87 · 발의 2026-04-2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5 · 발의 2026-04-2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2 · 발의 2026-04-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1 · 발의 2026-04-23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1 · 발의 2026-04-15 · 행정심판법
- 위원회 심사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6 · 발의 2026-04-15 · 행정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21 · 발의 2026-04-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34 · 발의 2026-04-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7 · 발의 2026-04-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1 · 발의 2026-04-08 · 종합부동산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65 · 발의 2026-04-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0 · 발의 2026-03-25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72 · 발의 2026-03-2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72 · 발의 2026-03-18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9 · 발의 2026-03-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8 · 발의 2026-03-10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3 · 발의 2026-03-04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5 · 발의 2026-02-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9 · 발의 2026-02-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32 · 발의 2026-02-1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6 · 발의 2026-02-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6 · 발의 2026-02-0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99 · 발의 2026-02-0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4 · 발의 2026-01-3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9 · 발의 2026-01-26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2 · 발의 2026-01-20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07 · 발의 2026-01-1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7 · 발의 2026-01-0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55 · 발의 2025-12-2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6 · 발의 2025-12-2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2 · 발의 2025-12-22 · 부동산등기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47 · 발의 2025-12-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6 · 발의 2025-12-11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0 · 발의 2025-12-05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5 · 발의 2025-11-27 · 형법
- 원안가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3 · 발의 2025-11-2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78 · 발의 2025-11-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23 · 발의 2025-11-17 · 지방세징수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14 · 발의 2025-11-13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69 · 발의 2025-11-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0 · 발의 2025-11-1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6 · 발의 2025-11-0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4 · 발의 2025-11-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6 · 발의 2025-11-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4 · 발의 2025-11-04 · 형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4 · 발의 2025-11-03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4 · 발의 2025-11-0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6 · 발의 2025-10-31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70 · 발의 2025-10-28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9 · 발의 2025-10-27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4 · 발의 2025-10-2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3 · 발의 2025-10-1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4 · 발의 2025-10-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66 · 발의 2025-10-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60 · 발의 2025-10-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2 · 발의 2025-10-0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0 · 발의 2025-09-30 · 부동산등기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88 · 발의 2025-09-2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2 · 발의 2025-09-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57 · 발의 2025-09-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8 · 발의 2025-09-1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5 · 발의 2025-09-10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6 · 발의 2025-09-0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46 · 발의 2025-09-0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8 · 발의 2025-09-0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7 · 발의 2025-09-04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6 · 발의 2025-09-04 · 민사집행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1 · 발의 2025-09-04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6 · 발의 2025-08-28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9 · 발의 2025-08-2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8 · 발의 2025-08-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1 · 발의 2025-08-2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8 · 발의 2025-08-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6 · 발의 2025-08-1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8 · 발의 2025-08-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7 · 발의 2025-08-0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31 · 발의 2025-07-25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5 · 발의 2025-07-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철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2 · 발의 2025-07-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0 · 발의 2025-07-22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1 · 발의 2025-07-11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3 · 발의 2025-07-09 · 상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3 · 발의 2025-07-0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42 · 발의 2025-07-03 · 민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7 · 발의 2025-06-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1 · 발의 2025-06-2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28 · 발의 2025-06-23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8 · 발의 2025-06-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5 · 발의 2025-06-13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53 · 발의 2025-05-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8 · 발의 2025-05-1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7 · 발의 2025-05-09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42 · 발의 2025-05-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3 · 발의 2025-04-16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5 · 발의 2025-04-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1 · 발의 2025-04-07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9 · 발의 2025-04-0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1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39 · 발의 2025-03-2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9 · 발의 2025-03-2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0 · 발의 2025-03-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8 · 발의 2025-03-21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5 · 발의 2025-03-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9 · 발의 2025-03-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8 · 발의 2025-03-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39 · 발의 2025-03-0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0 · 발의 2025-02-28 · 지방세징수법
- 수정가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5 · 발의 2025-02-28 · 국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6 · 발의 2025-02-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3 · 발의 2025-02-2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18 · 발의 2025-02-2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31 · 발의 2025-02-2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8 · 발의 2025-02-2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60 · 발의 2025-02-2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9 · 발의 2025-02-21 · 최저임금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1 · 발의 2025-02-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8 · 발의 2025-02-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5 · 발의 2025-02-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1 · 발의 2025-02-12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5 · 발의 2025-02-11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53 · 발의 2025-02-11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5 · 발의 2025-02-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24 · 발의 2025-02-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6 · 발의 2025-02-0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9 · 발의 2025-01-3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5 · 발의 2025-01-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26 · 발의 2025-01-2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95 · 발의 2025-01-23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85 · 발의 2025-01-2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8 · 발의 2025-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08 · 발의 2025-01-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5 · 발의 2025-01-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36 · 발의 2025-01-20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1 · 발의 2025-01-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4 · 발의 2025-01-15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03 · 발의 2025-01-1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6 · 발의 2025-01-14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8 · 발의 2025-01-10 · 상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72 · 발의 2024-12-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66 · 발의 2024-12-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38 · 발의 2024-12-26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35 · 발의 2024-12-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08 · 발의 2024-12-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5 · 발의 2024-12-24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2 · 발의 2024-12-24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2 · 발의 2024-12-24 · 형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7 · 발의 2024-12-24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56 · 발의 2024-12-1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0 · 발의 2024-12-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49 · 발의 2024-12-12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2 · 발의 2024-12-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05 · 발의 2024-12-1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00 · 발의 2024-12-11 · 근로복지기본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97 · 발의 2024-12-1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96 · 발의 2024-12-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95 · 발의 2024-12-11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94 · 발의 2024-12-11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92 · 발의 2024-12-1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79 · 발의 2024-12-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4 · 발의 2024-12-06 · 상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0 · 발의 2024-12-0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30 · 발의 2024-12-0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72 · 발의 2024-11-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3 · 발의 2024-11-2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8 · 발의 2024-11-2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25 · 발의 2024-11-2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6 · 발의 2024-11-1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6 · 발의 2024-11-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56 · 발의 2024-11-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38 · 발의 2024-11-1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87 · 발의 2024-11-08 · 상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9 · 발의 2024-11-0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5 · 발의 2024-11-04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23 · 발의 2024-10-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57 · 발의 2024-10-1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4 · 발의 2024-10-1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2 · 발의 2024-10-1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5 · 발의 2024-09-30 · 상법
- 위원회 심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52 · 발의 2024-09-25 · 공탁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85 · 발의 2024-09-1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32 · 발의 2024-09-0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5 · 발의 2024-09-0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3 · 발의 2024-09-04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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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7 · 발의 2024-09-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1 · 발의 2024-09-04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73 · 발의 2024-09-03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72 · 발의 2024-09-0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52 · 발의 2024-09-03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9 · 발의 2024-08-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8 · 발의 2024-08-23 · 근로복지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2 · 발의 2024-08-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1 · 발의 2024-08-20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69 · 발의 2024-08-16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3 · 발의 2024-08-1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2 · 발의 2024-08-1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1 · 발의 2024-08-13 · 고용정책 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1 · 발의 2024-08-13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6 · 발의 2024-08-09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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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2 · 발의 2024-08-08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68 · 발의 2024-08-05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1 · 발의 2024-08-0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0 · 발의 2024-08-0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29 · 발의 2024-08-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49 · 발의 2024-07-3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27 · 발의 2024-07-3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15 · 발의 2024-07-19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5 · 발의 2024-07-18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4 · 발의 2024-07-18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8 · 발의 2024-07-18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44 · 발의 2024-07-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원안가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53 · 발의 2024-07-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7 · 발의 2024-07-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3 · 발의 2024-07-17 · 상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98 · 발의 2024-07-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90 · 발의 2024-07-16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9 · 발의 2024-07-1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8 · 발의 2024-07-16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2 · 발의 2024-07-16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23 · 발의 2024-07-15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12 · 발의 2024-07-1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6 · 발의 2024-07-12 · 민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2 · 발의 2024-07-09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7 · 발의 2024-07-08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0 · 발의 2024-07-05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88 · 발의 2024-07-04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8 · 발의 2024-07-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4 · 발의 2024-07-02 · 공탁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81 · 발의 2024-07-02 · 형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5 · 발의 2024-06-28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981 · 발의 2024-06-26 · 상법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9 · 발의 2024-06-25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8 · 발의 2024-06-24 · 형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7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2 · 발의 2024-06-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8 · 발의 2024-06-13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6 · 발의 2024-06-12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8 · 발의 2024-06-12 · 상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9 · 발의 2024-06-11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4 · 발의 2024-06-10 · 상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88 · 발의 2024-06-07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44 · 발의 2024-06-05 ·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