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5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납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납입금의 보관에 관한 증명이나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이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는 이사 명의의 출자금영수증만을 첨부하여도 족함. 그렇기에 유한회사 설립 시 실제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유한회사 설립이 지나치게 쉬워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유한회사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도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체계의 균형을 위하여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8조제3항 및 제548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접수
접수 2025-10-15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16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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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1개 변경

현행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612

제318조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제3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납입의 증빙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전면교체제3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8조

(출자의 납입)1개 변경

현행

출자의 납입

제548조(출자의 납입) ①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②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3612

〈신 설〉

③ 제5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납입의 증빙을 위하여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신설제5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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