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2-2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은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및 인공지능 활용 거짓ㆍ과장 광고 등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음. 그러나 관계기관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심의요청 건수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성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삭제ㆍ차단 등의 시정요구 조치를 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및 인공지능 활용 거짓ㆍ과장 광고는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로서 불법성의 요건이 비교적 단순하고, 관계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모니터링 인력이 불법성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 채증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통해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불법성 판단을 하여 대체로 시정요구 의결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및 인공지능 활용 거짓ㆍ과장 광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이른바 “심각한 법익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요청함으로써 현행 심의체계 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불법정보 유통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7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