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대표발의 4건
공동발의 133건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22 · 발의 2026-08-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21 · 발의 2026-08-24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20 · 발의 2026-08-24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19 · 발의 2026-08-2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18 · 발의 2026-08-24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4 · 발의 2026-08-2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4 · 발의 2026-08-14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9 · 발의 2026-08-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5 · 발의 2026-07-10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4 · 발의 2026-07-0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9 · 발의 2026-06-26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7 · 발의 2026-06-26 · 국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2 · 발의 2026-06-22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1 · 발의 2026-04-13 · 도시개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94 · 발의 2026-04-1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8 · 발의 2026-03-1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6 · 발의 2026-03-13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4 · 발의 2026-03-13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1 · 발의 2026-03-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9 · 발의 2026-03-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7 · 발의 2026-03-06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5 · 발의 2026-02-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5 · 발의 2026-02-26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7 · 발의 2026-02-13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19 · 발의 2026-01-16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16 · 발의 2026-01-16 · 상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3 · 발의 2026-01-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원안가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7 · 발의 2026-01-08 · 관세법
- 수정가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2 · 발의 2026-01-08 · 국세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5 · 발의 2025-12-31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9 · 발의 2025-12-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04 · 발의 2025-12-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99 · 발의 2025-12-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1 · 발의 2025-12-0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7 · 발의 2025-11-27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22 · 발의 2025-11-20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08 · 발의 2025-11-19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69 · 발의 2025-11-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67 · 발의 2025-11-12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51 · 발의 2025-11-10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84 · 발의 2025-10-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3 · 발의 2025-09-17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9 · 발의 2025-09-17 · 형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57 · 발의 2025-09-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81 · 발의 2025-09-1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8 · 발의 2025-09-1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8 · 발의 2025-09-1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13 · 발의 2025-08-27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9 · 발의 2025-07-28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5 · 발의 2025-06-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1 · 발의 2025-06-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0 · 발의 2025-06-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10 · 발의 2025-05-14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9 · 발의 2025-05-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0 · 발의 2025-05-0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33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25 · 발의 2025-05-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24 · 발의 2025-05-01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7 · 발의 2025-04-28 · 민사집행법
- 대안반영폐기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6 · 발의 2025-04-28 · 중재법
- 대안반영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4 · 발의 2025-04-28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5 · 발의 2025-04-28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1 · 발의 2025-04-2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1 · 발의 2025-04-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0 · 발의 2025-04-23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03 · 발의 2025-04-1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6 · 발의 2025-04-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5 · 발의 2025-04-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83 · 발의 2025-04-0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4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1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0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1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39 · 발의 2025-03-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3 · 발의 2025-02-2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9 · 발의 2025-02-21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8 · 발의 2025-02-2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4 · 발의 2025-02-14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3 · 발의 2025-02-1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63 · 발의 2025-02-14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5 · 발의 2025-01-24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75 · 발의 2025-01-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5 · 발의 2025-01-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65 · 발의 2025-01-13 · 국가배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19 · 발의 2024-12-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45 · 발의 2024-12-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6 · 발의 2024-12-1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7 · 발의 2024-12-17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04 · 발의 2024-12-1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46 · 발의 2024-12-10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40 · 발의 2024-12-10 · 행정심판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80 · 발의 2024-11-26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9 · 발의 2024-11-2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8 · 발의 2024-11-26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8 · 발의 2024-11-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9 · 발의 2024-10-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0 · 발의 2024-09-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0 · 발의 2024-09-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9 · 발의 2024-09-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9 · 발의 2024-09-19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4 · 발의 2024-09-05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7 · 발의 2024-09-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4 · 발의 2024-08-2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9 · 발의 2024-08-28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53 · 발의 2024-08-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07 · 발의 2024-08-23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4 · 발의 2024-08-22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74 · 발의 2024-08-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1 · 발의 2024-08-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0 · 발의 2024-08-1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05 · 발의 2024-08-1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9 · 발의 2024-08-14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66 · 발의 2024-07-23 · 형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2 · 발의 2024-07-15 · 부동산등기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9 · 발의 2024-07-1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8 · 발의 2024-07-10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71 · 발의 2024-07-08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9 · 발의 2024-07-08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8 · 발의 2024-06-2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2 · 발의 2024-06-25 · 상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1 · 발의 2024-06-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0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5 · 발의 2024-06-20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2 · 발의 2024-06-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8 · 발의 2024-06-1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3 · 발의 2024-06-1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16 · 발의 2024-06-0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80 · 발의 2024-06-0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61 · 발의 2024-06-05 · 민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0 · 발의 2024-06-03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