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0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 등의 사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어,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하여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대통령이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재직 전에 받은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형사소추의 범위를 재판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헌법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안정성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6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6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