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269
의안번호 22122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8,65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당시 윤석열 정권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를 우려하여 부자 감세 기조에 반대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는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하향하였음. 이에 지난 2022년 103조 5,700억 원에 달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 4,200억 원, 2024년 62조 5,000억 원으로까지 감소했고, 이와 연계되어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이에 윤석열 정권의 법인세 완화로 유발된 부자 감세 정책 이전의 법인세율 기준으로 원상회복하여 조세를 정상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8-2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65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21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위 회부 2025-11-12
    소위 상정 2025-11-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제55조

(세율)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2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세율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이하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2건 · 최근 2025-11-2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2269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이하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과세표준세율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면교체제5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윤대표발의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문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안호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5조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