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7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1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의 소유자에게 1년 이내의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도록 하되, 해당 농지를 다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행 농지 처분제도는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실제 처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처분명령의 유예 기간 중 재적발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위반행위의 신속한 시정이 어려우며, 처분명령 대상 농지의 한국농어촌공사 매입단가가 공시지가로 한정되어 있는 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자발적인 처분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아울러 처분명령 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분명령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처분의무를 폐지하고 처분명령으로 처분절차를 일원화하는 한편, 처분명령 이행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처분유예는 사전심사를 거쳐 1회만 허용하고, 유예 기간 중 재적발 시 신속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매수 청구에 따른 처분 농지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함.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여 처분명령의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 농지 처분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처분의무 사유 발생 시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함(안 제10조제1항). 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의 농지 취득,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 처분유예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 재적발 시에는 6개월 이내의 신속 처분명령을 명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 시, 매입단가를 감정가격의 100분의 80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으로 현실화함(안 제10조제5항). 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청구 농지를 매입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출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매입재원을 다각화함(안 제10조제6항). 마. 처분명령 이행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유예 기간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시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을 명하도록 요건을 강화함(안 제11조). 바.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처분명령을 지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사. 임대차계약의 대항요건을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에서 농지대장 임대차 정보 등재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의 체결ㆍ변경ㆍ해제에 따른 변경사항을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규정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아. 처분명령 등 이행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ㆍ징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3조제5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접수
접수 2026-08-13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14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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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32개 변경

현행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소재한 농지(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로 한정한다. 이하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라 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20.2.11, 2021.8.17, 2023.8.16, 2026.6.16>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농지 소유자는 처분 대상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2.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3.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4.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대상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개정안

의안 2220576

이동제10조제1항 → 제10조제2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한다.
이동제10조제2항 → 제10조제4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한다.
이동제10조제3항 → 제10조제5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한다.
이동제10조제4항 → 제10조제6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한다.
이동제10조제2항제3호 → 제10조제2항제2호 —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한다.
이동제10조제2항제4호 → 제10조제2항제3호 —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한다.
이동제10조제4항제3호 → 제10조제4항제2호 —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
이동제10조제4항제4호 → 제10조제4항제3호 —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
이동제10조제4항제5호 → 제10조제4항제4호 —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

3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798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2건

삭제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삭제제10조(종전의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삭제제10조(종전의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를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농지 소유자”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를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농지 소유자”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을 “소유한”으로한다.검수 전
삭제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을 “영위한”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소재한 농지(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로, “제10조제1항”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소재한 농지(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로, “제10조제1항”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제12조제3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를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한다.검수 전
삭제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이하 같다)를”을 “이하 같다)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의 100분의 80 중 더 높은 가액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를 “한국농어촌공사의”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이하 같다)를”을 “이하 같다)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의 100분의 80 중 더 높은 가액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를 “한국농어촌공사의”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이하 같다)를”을 “이하 같다)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의 100분의 80 중 더 높은 가액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를 “한국농어촌공사의”로한다.검수 전
삭제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융자”를 “지출하거나 융자”로 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융자”를 “지출하거나 융자”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23개 변경

현행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6.6.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를 소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26.6.16> 1. 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3.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4.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5.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6.1.19, 2026.6.16> ④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에서 융자한다. <개정 2008.12.29, 2026.6.1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지 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개정안

의안 2220576

이동제11조 → 제10조 — 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를 제10조로한다.
이동제11조제1항 → 제11조제3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이동제11조제2항 → 제11조제4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이동제11조제3항 → 제11조제5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2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798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3건

이동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를 제10조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제11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중 “처분명령”을 “처분명령 이행”으로한다.검수 전
삭제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삭제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삭제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장”으로, “제10조제1항”을 “제2항”으로,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을 “심사 결과 신청인이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한”으로, “3년”을 “1년”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를 “처분명령의 이행을”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장”으로, “제10조제1항”을 “제2항”으로,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을 “심사 결과 신청인이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한”으로, “3년”을 “1년”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를 “처분명령의 이행을”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장”으로, “제10조제1항”을 “제2항”으로,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을 “심사 결과 신청인이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한”으로, “3년”을 “1년”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를 “처분명령의 이행을”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장”으로, “제10조제1항”을 “제2항”으로,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을 “심사 결과 신청인이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한”으로, “3년”을 “1년”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를 “처분명령의 이행을”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장”으로, “제10조제1항”을 “제2항”으로,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을 “심사 결과 신청인이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한”으로, “3년”을 “1년”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를 “처분명령의 이행을”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처분명령을”을 “처분명령의 이행을”로,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을 “유예 기간에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 여부를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를 “유예를 취소하고 농지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보하여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처분명령을”을 “처분명령의 이행을”로,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을 “유예 기간에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 여부를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를 “유예를 취소하고 농지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보하여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처분명령을”을 “처분명령의 이행을”로,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을 “유예 기간에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 여부를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를 “유예를 취소하고 농지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보하여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처분명령을”을 “처분명령의 이행을”로,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을 “유예 기간에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 여부를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를 “유예를 취소하고 농지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보하여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처분명령을 유예”를 “제3항에 따라 처분명령 이행의 유예를”로,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을 “제4항에 따른 유예 취소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를 “처분명령 이행이”로, “처분의무만”을 “처분명령만”으로 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처분명령을 유예”를 “제3항에 따라 처분명령 이행의 유예를”로,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을 “제4항에 따른 유예 취소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를 “처분명령 이행이”로, “처분의무만”을 “처분명령만”으로 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처분명령을 유예”를 “제3항에 따라 처분명령 이행의 유예를”로,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을 “제4항에 따른 유예 취소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를 “처분명령 이행이”로, “처분의무만”을 “처분명령만”으로 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처분명령을 유예”를 “제3항에 따라 처분명령 이행의 유예를”로,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을 “제4항에 따른 유예 취소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를 “처분명령 이행이”로, “처분의무만”을 “처분명령만”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2개 변경

현행

처분명령의 유예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기간에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유예한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개정안

의안 2220576

이동제12조 → 제11조 — 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를 제11조로한다.

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798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이동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를 제11조로한다.검수 전
신설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24조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4개 변경

현행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안

의안 2220576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임대차 정보가 등재되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임대차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에 따라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제49조의2에 따른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농지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지시문 원문 4건

자구수정제24조제2항 중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를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임대차 정보가 등재되고”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임대차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에 따라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제49조의2에 따른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대장에”를 “농지대장에”로, “기록하여야”를 “등재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임대차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에 따라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제49조의2에 따른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대장에”를 “농지대장에”로, “기록하여야”를 “등재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임대차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에 따라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제49조의2에 따른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대장에”를 “농지대장에”로, “기록하여야”를 “등재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1개 변경

현행

농지위원회의 기능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

의안 2220576

〈신 설〉

1의2. 제11조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 이행 유예의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신설제46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4조의3

(농지정보의 제공)2개 변경

현행

농지정보의 제공

제54조의3(농지정보의 제공)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농지 처분통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576

제54조의3(농지정보의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0조제1항, 제2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자구수정제54조의3 중 “시장ㆍ군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로, “제10조제2항의 농지 처분통지, 제11조제1항”을 “제10조제1항, 제2항 또는 제12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구수정제54조의3 중 “시장ㆍ군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로, “제10조제2항의 농지 처분통지, 제11조제1항”을 “제10조제1항, 제2항 또는 제12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5조

(청문)3개 변경

현행

청문

제5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개정안

의안 2220576

제5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0조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명령 통지 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개정지시문 원문 3건

자구수정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처분의무 발생의”를 “처분명령”으로 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처분의무 발생의”를 “처분명령”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63조

(이행강제금)6개 변경

현행

이행강제금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8.17, 2023.8.16, 2024.1.2, 2026.6.16> 1.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3.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시정을 아니한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신설 2026.6.16>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6.6.16>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4.1.2, 2026.6.16>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ㆍ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ㆍ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2024.1.2, 2026.6.16> ⑦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⑧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개정 2026.6.16> ⑨제7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2026.6.16>

개정안

의안 2220576

6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798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자구수정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11조제2항”을 “제10조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11조제2항”을 “제10조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2조제3항”으로, “제11조제2항”을 “제10조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2조제3항”으로, “제11조제2항”을 “제10조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ㆍ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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