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114)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 그 이유 및 보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보완수사요구를 한 검사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44조의6(수사과정의 전자적 기록ㆍ등재 등) ① 사법경찰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 및 법령에 따라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수사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사(공소유지를 위한 공소제기 이후의 보완수사요구 및 그에 따른 보완수사를 포함한다)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1. 피의자, 참고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 접촉하거나 그 진술을 청취한 일시ㆍ장소ㆍ상대방 및 그 내용 2.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주요 수사행위의 실시 및 그 결과 3. 수사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생성한 증거의 목록과 그 취득ㆍ생성의 일시ㆍ장소 및 경위. 이 경우 해당 증거가 전자적 형태이거나 전자적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이를 전자화하여 함께 등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4.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사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알게 된 자료 5. 제244조의7에 따라 촬영ㆍ녹화한 영상기록의 존재ㆍ촬영자ㆍ촬영 일시 및 보관 위치 6. 그 밖에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검사가 제197조의2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의 일시ㆍ상대방ㆍ내용ㆍ그 이유 및 처리기한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ㆍ등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행위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수행한 수사공무원 또는 검사와 이를 지휘하거나 승인ㆍ결재한 사람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을 함께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신분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을 갈음하는 고유식별부호를 기록ㆍ등재할 수 있다. ④ 각급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각급 공소청의 장(검찰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등재된 사항이 임의로 수정되거나 삭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등재ㆍ열람ㆍ수정ㆍ삭제 등 처리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ㆍ보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록ㆍ등재의 구체적인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사후 기록ㆍ등재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각급 수사기관의 장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소속 수사공무원 또는 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44조의7에 따른 기록ㆍ등재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 수사공무원 또는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4조의7에 따른 기록ㆍ등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등재한 경우 또는 기록을 삭제하거나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정정 전의 내용을 보존하고 정정내용ㆍ정정사유ㆍ정정일시 및 정정자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⑧ 각급 수사기관의 장 또는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7항의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ㆍ방법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피의자ㆍ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등재된 사항 중 본인의 진술 및 본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사공무원, 검사,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4조의7(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의 영상기록) ① 수사공무원은 제2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소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의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촬영ㆍ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녹화장치의 고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촬영ㆍ녹화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44조의6제1항에 따라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② 수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경우 외에도 피의자, 변호인 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을 받는 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과정을 촬영ㆍ녹화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ㆍ녹화한 영상기록은 지체 없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편집ㆍ삭제하거나 그 일부만을 등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피의자ㆍ피고인, 그 변호인 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등재된 영상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4조의6제10항 단서를 준용한다. ⑤ 촬영ㆍ녹화의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영상기록의 보관기간, 파기방법 및 절차, 열람ㆍ복사의 절차와 제한, 촬영 대상이 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2.13>

⑤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형법」 제123조의2의 죄를 범하여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범죄의 발견 또는 공소의 제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그 법왜곡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형법」 제123조의2의 죄를 범하여 수집하거나 확보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발의 시점 조문(2026-07-01 시행, 법률 제21241호)

개정안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발의 시점 조문(2026-07-01 시행, 법률 제21241호)

개정안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현행

개정안

형사소송법 제244조의7

현행

개정안

형사소송법 제253조

발의 시점 조문(2026-07-01 시행, 법률 제21241호)

개정안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발의 시점 조문(2026-07-01 시행, 법률 제21241호)

개정안

발의자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