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 3선 (제20·21·22대)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제20·21·22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前)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前)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前)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前)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정책조정위원장(前)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前)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前)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前)
-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운영위원(前)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7건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46 · 발의 2026-03-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2 · 발의 2025-12-22 · 부동산등기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82 · 발의 2025-10-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6 · 발의 2025-07-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4 · 발의 2025-03-24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95 · 발의 2024-11-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3 · 발의 2024-08-13 · 지방세특례제한법
공동발의 211건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2 · 발의 2026-03-24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68 · 발의 2026-03-18 · 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49 · 발의 2026-02-04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1 · 발의 2026-01-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63 · 발의 2026-01-27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0 · 발의 2026-01-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55 · 발의 2025-12-2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5 · 발의 2025-12-22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9 · 발의 2025-12-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99 · 발의 2025-12-08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0 · 발의 2025-12-05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77 · 발의 2025-11-28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원안가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3 · 발의 2025-11-2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7 · 발의 2025-11-2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75 · 발의 2025-11-21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64 · 발의 2025-11-1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65 · 발의 2025-11-14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64 · 발의 2025-11-1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45 · 발의 2025-11-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8 · 발의 2025-11-04 · 민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8 · 발의 2025-10-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3 · 발의 2025-10-21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2 · 발의 2025-10-2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34 · 발의 2025-10-17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60 · 발의 2025-10-0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9 · 발의 2025-10-02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1 · 발의 2025-10-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99 · 발의 2025-09-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0 · 발의 2025-09-30 · 부동산등기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3 · 발의 2025-09-29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1 · 발의 2025-09-2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88 · 발의 2025-09-2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2 · 발의 2025-09-19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5 · 발의 2025-09-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54 · 발의 2025-09-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1 · 발의 2025-09-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3 · 발의 2025-09-1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6 · 발의 2025-09-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46 · 발의 2025-09-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9 · 발의 2025-09-0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89 · 발의 2025-09-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3 · 발의 2025-09-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2 · 발의 2025-09-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8 · 발의 2025-09-0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20 · 발의 2025-09-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73 · 발의 2025-08-2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9 · 발의 2025-08-27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5 · 발의 2025-08-27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9 · 발의 2025-08-27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0 · 발의 2025-08-26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72 · 발의 2025-08-26 · 형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60 · 발의 2025-08-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7 · 발의 2025-08-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0 · 발의 2025-07-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60 · 발의 2025-07-18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0 · 발의 2025-07-1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9 · 발의 2025-07-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7 · 발의 2025-07-0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0 · 발의 2025-07-0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4 · 발의 2025-07-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36 · 발의 2025-07-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33 · 발의 2025-07-0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2 · 발의 2025-06-2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73 · 발의 2025-06-20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8 · 발의 2025-06-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96 · 발의 2025-06-13 · 국가재정법
- 수정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39 · 발의 2025-06-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1 · 발의 2025-05-02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0 · 발의 2025-05-0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17 · 발의 2025-05-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84 · 발의 2025-04-3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81 · 발의 2025-04-30 · 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77 · 발의 2025-04-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79 · 발의 2025-04-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3 · 발의 2025-04-23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1 · 발의 2025-04-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0 · 발의 2025-04-23 · 관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6 · 발의 2025-04-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8 · 발의 2025-04-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77 · 발의 2025-04-16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75 · 발의 2025-04-16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38 · 발의 2025-04-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37 · 발의 2025-04-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6 · 발의 2025-04-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5 · 발의 2025-04-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3 · 발의 2025-04-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8 · 발의 2025-04-11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4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9 · 발의 2025-03-3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1 · 발의 2025-03-28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5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1 · 발의 2025-03-2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8 · 발의 2025-03-21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0 · 발의 2025-03-20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29 · 발의 2025-03-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26 · 발의 2025-03-0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2 · 발의 2025-02-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29 · 발의 2025-02-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2 · 발의 2025-02-19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3 · 발의 2025-02-17 · 행정소송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8 · 발의 2025-02-14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2 · 발의 2025-02-1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3 · 발의 2025-02-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2 · 발의 2025-02-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46 · 발의 2025-01-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9 · 발의 2025-01-23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6 · 발의 2025-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1 · 발의 2025-01-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3 · 발의 2025-01-15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1 · 발의 2025-01-1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7 · 발의 2025-01-1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2 · 발의 2025-01-0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02 · 발의 2024-12-30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01 · 발의 2024-12-30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81 · 발의 2024-12-24 · 가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2 · 발의 2024-12-23 · 민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32 · 발의 2024-12-19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45 · 발의 2024-12-18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6 · 발의 2024-12-1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80 · 발의 2024-12-1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57 · 발의 2024-12-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36 · 발의 2024-12-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4 · 발의 2024-12-06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2 · 발의 2024-12-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39 · 발의 2024-12-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4 · 발의 2024-11-28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68 · 발의 2024-11-18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2 · 발의 2024-11-13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85 · 발의 2024-11-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2 · 발의 2024-11-0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1 · 발의 2024-11-05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64 · 발의 2024-11-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0 · 발의 2024-11-0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95 · 발의 2024-11-0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93 · 발의 2024-11-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73 · 발의 2024-11-0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69 · 발의 2024-11-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55 · 발의 2024-10-2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41 · 발의 2024-10-28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4 · 발의 2024-10-1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8 · 발의 2024-10-1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5 · 발의 2024-09-30 · 상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83 · 발의 2024-09-26 · 지방세법
- 수정가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6 · 발의 2024-09-23 · 민사집행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20 · 발의 2024-09-20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4 · 발의 2024-09-11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1 · 발의 2024-09-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5 · 발의 2024-08-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69 · 발의 2024-08-29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15 · 발의 2024-08-2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92 · 발의 2024-08-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4 · 발의 2024-08-26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3 · 발의 2024-08-26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7 · 발의 2024-08-23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19 · 발의 2024-08-21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2 · 발의 2024-08-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5 · 발의 2024-08-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0 · 발의 2024-08-1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6 · 발의 2024-08-0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5 · 발의 2024-08-05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2 · 발의 2024-08-05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0 · 발의 2024-08-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10 · 발의 2024-08-01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3 · 발의 2024-08-0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66 · 발의 2024-07-3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81 · 발의 2024-07-1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65 · 발의 2024-07-17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철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1 · 발의 2024-07-1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98 · 발의 2024-07-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8 · 발의 2024-07-1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0 · 발의 2024-07-1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38 · 발의 2024-07-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4 · 발의 2024-07-1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5 · 발의 2024-07-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7 · 발의 2024-07-0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2 · 발의 2024-07-09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5 · 발의 2024-07-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0 · 발의 2024-07-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38 · 발의 2024-07-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80 · 발의 2024-07-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1 · 발의 2024-07-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3 · 발의 2024-07-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8 · 발의 2024-07-0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6 · 발의 2024-07-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4 · 발의 2024-07-02 · 공탁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81 · 발의 2024-07-02 · 형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0 · 발의 2024-07-0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5 · 발의 2024-07-01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05 · 발의 2024-07-0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8 · 발의 2024-06-2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29 · 발의 2024-06-2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22 · 발의 2024-06-27 · 민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21 · 발의 2024-06-27 · 민사집행법
- 대안반영폐기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20 · 발의 2024-06-27 · 중재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8 · 발의 2024-06-2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60 · 발의 2024-06-26 · 공공주택 특별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94 · 발의 2024-06-2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5 · 발의 2024-06-24 · 소득세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3 · 발의 2024-06-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8 · 발의 2024-06-2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25 · 발의 2024-06-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9 · 발의 2024-06-14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3 · 발의 2024-06-1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1 · 발의 2024-06-1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0 · 발의 2024-06-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21 · 발의 2024-06-1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9 · 발의 2024-06-1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64 · 발의 2024-05-31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