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자료의 제출)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5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67의견 3,401건

  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3

  • 문구 변경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출될 자료 중 해당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및 소송기록 중 해당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지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그 지정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발령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원회 심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72발의 시점 기준의견 8,279건

  곽상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06

  • 문구 변경신청에 의하여 →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 문구 변경자료의 → 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소지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그 자료의
  • 문구 변경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 범위 또는 사람을 지정(「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당사자를 그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하여야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9발의 시점 기준의견 8,286건

  정진욱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27

  • 문구 변경자료 → 자료(그 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
  • 문구 변경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신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소지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그 자료의 소지자가
  • 문구 변경명할 → 명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28조의3에 따른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등을 명할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4발의 시점 기준의견 2건

  고동진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0-25

  • 문구 변경의하여 → 의한 결정으로
  • 문구 변경자료 → 자료(그 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문구 변경법원은 자료의 →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소지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그 자료의
  • 외 4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85발의 시점 기준의견 45건

  김정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8-29

  • 문구 변경자료 → 자료(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문구 변경제시를 → 제시 또는 제128조의3에 따른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를
  • 문구 변경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 영업비밀에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