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경력]
- 2025.04. ~ 제22대 국회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2024.07. ~ 조국혁신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 2024.06. ~ 제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2024.5~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조국혁신당)
- 2023.4~2024.5 촛불연대 대표
- 2022.9~2024.5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 2021.10~2023.10 경기문화재단 이사
- 2021.10~2022.10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 2019.8~2020.2 대경대학교 실용음악과 전임교수
- 2016.3~2019.2 중부대학교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 2008.3~2008.12 백제예술대학교 전통공연예술과 겸임교수
- 2006.7 동물사랑실천협회 홍보대사
- [학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 석사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 백제예술대학교
- 동명여자고등학교
- [수상]
- 2025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문화예술발전상
- 2024 시사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13건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4 · 발의 2026-08-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4 · 발의 2026-04-13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9 · 발의 2026-03-1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2 · 발의 2026-02-10 · 저작권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6 · 발의 2026-02-09 · 저작권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7 · 발의 2026-02-06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4 · 발의 2026-01-16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1 · 발의 2025-05-02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17 · 발의 2025-05-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7 · 발의 2025-04-08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2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1 · 발의 2024-12-06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8 · 발의 2024-11-18 · 민법
공동발의 221건
- 접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6 · 발의 2026-08-25 · 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3 · 발의 2026-08-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9 · 발의 2026-08-1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9 · 발의 2026-08-0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8 · 발의 2026-08-0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6 · 발의 2026-08-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6 · 발의 2026-07-16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6 · 발의 2026-07-0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6 · 발의 2026-07-01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8 · 발의 2026-06-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5 · 발의 2026-06-3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2 · 발의 2026-06-30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4 · 발의 2026-06-3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3 · 발의 2026-06-2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9 · 발의 2026-06-2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8 · 발의 2026-06-26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5 · 발의 2026-06-26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1 · 발의 2026-06-26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8 · 발의 2026-06-2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1 · 발의 2026-06-18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07 · 발의 2026-04-24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37 · 발의 2026-04-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35 · 발의 2026-04-06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9 · 발의 2026-04-06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69 · 발의 2026-03-2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4 · 발의 2026-03-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4 · 발의 2026-03-12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9 · 발의 2026-03-09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2 · 발의 2026-03-06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8 · 발의 2026-02-2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4 · 발의 2026-02-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5 · 발의 2026-02-1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5 · 발의 2026-02-1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97 · 발의 2026-01-28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69 · 발의 2026-01-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5 · 발의 2026-01-22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2 · 발의 2026-01-2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9 · 발의 2026-01-20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3 · 발의 2026-01-15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97 · 발의 2026-01-13 · 형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2 · 발의 2026-01-09 · 민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3 · 발의 2025-12-1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99 · 발의 2025-12-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6 · 발의 2025-12-09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7 · 발의 2025-11-27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2 · 발의 2025-11-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02 · 발의 2025-11-24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1 · 발의 2025-11-2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9 · 발의 2025-11-19 · 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81 · 발의 2025-10-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8 · 발의 2025-10-0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2 · 발의 2025-09-29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9 · 발의 2025-09-24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9 · 발의 2025-09-23 · 지방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8 · 발의 2025-09-2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6 · 발의 2025-09-2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1 · 발의 2025-09-23 · 국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0 · 발의 2025-09-23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43 · 발의 2025-09-19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27 · 발의 2025-09-1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1 · 발의 2025-09-08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7 · 발의 2025-09-04 · 종합부동산세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28 · 발의 2025-08-29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9 · 발의 2025-08-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0 · 발의 2025-08-2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99 · 발의 2025-08-26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6 · 발의 2025-08-12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1 · 발의 2025-08-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0 · 발의 2025-08-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6 · 발의 2025-08-12 · 조세범 처벌절차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5 · 발의 2025-08-1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98 · 발의 2025-08-05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97 · 발의 2025-08-05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4 · 발의 2025-07-2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1 · 발의 2025-07-22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7 · 발의 2025-07-17 · 상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2 · 발의 2025-07-1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1 · 발의 2025-07-17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5 · 발의 2025-07-15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4 · 발의 2025-07-15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2 · 발의 2025-07-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0 · 발의 2025-07-14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4 · 발의 2025-07-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5 · 발의 2025-06-27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0 · 발의 2025-06-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2 · 발의 2025-06-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0 · 발의 2025-06-17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3 · 발의 2025-06-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2 · 발의 2025-06-1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6 · 발의 2025-06-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95 · 발의 2025-06-10 · 상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77 · 발의 2025-06-0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8 · 발의 2025-06-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7 · 발의 2025-06-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5 · 발의 2025-06-0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01 · 발의 2025-05-2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9 · 발의 2025-05-2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4 · 발의 2025-05-22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6 · 발의 2025-05-22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9 · 발의 2025-05-19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1 · 발의 2025-05-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6 · 발의 2025-05-12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8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3 · 발의 2025-05-01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2 · 발의 2025-05-0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2 · 발의 2025-04-28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1 · 발의 2025-04-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0 · 발의 2025-04-23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5 · 발의 2025-04-18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04 · 발의 2025-04-17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34 · 발의 2025-04-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3 · 발의 2025-04-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7 · 발의 2025-04-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7 · 발의 2025-04-01 · 종합부동산세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5 · 발의 2025-04-0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4 · 발의 2025-04-01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9 · 발의 2025-03-3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5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2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2 · 발의 2025-03-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1 · 발의 2025-03-21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0 · 발의 2025-03-2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87 · 발의 2025-03-1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8 · 발의 2025-01-3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2 · 발의 2025-01-10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2 · 발의 2025-01-0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0 · 발의 2025-01-03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8 · 발의 2024-12-3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38 · 발의 2024-12-26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35 · 발의 2024-12-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2 · 발의 2024-12-23 · 부동산등기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86 · 발의 2024-12-20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6 · 발의 2024-12-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56 · 발의 2024-12-18 · 근로기준법
- 철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1 · 발의 2024-12-1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6 · 발의 2024-12-0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6 · 발의 2024-11-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3 · 발의 2024-11-2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3 · 발의 2024-11-19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1 · 발의 2024-11-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78 · 발의 2024-11-14 · 헌법재판소법
- 수정가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8 · 발의 2024-11-1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2 · 발의 2024-11-13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2 · 발의 2024-11-0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5 · 발의 2024-11-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64 · 발의 2024-11-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0 · 발의 2024-11-0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95 · 발의 2024-11-0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93 · 발의 2024-11-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73 · 발의 2024-11-0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69 · 발의 2024-11-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29 · 발의 2024-10-31 · 상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6 · 발의 2024-10-30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5 · 발의 2024-10-30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9 · 발의 2024-10-3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30 · 발의 2024-10-22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9 · 발의 2024-10-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7 · 발의 2024-10-22 · 형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3 · 발의 2024-10-1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2 · 발의 2024-10-1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0 · 발의 2024-10-0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9 · 발의 2024-10-04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2 · 발의 2024-09-30 · 행정심판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2 · 발의 2024-09-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78 · 발의 2024-09-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0 · 발의 2024-09-1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39 · 발의 2024-09-1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27 · 발의 2024-09-0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3 · 발의 2024-09-0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2 · 발의 2024-09-09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7 · 발의 2024-09-0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5 · 발의 2024-09-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9 · 발의 2024-09-05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8 · 발의 2024-09-0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05 · 발의 2024-09-0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71 · 발의 2024-09-0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27 · 발의 2024-08-3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5 · 발의 2024-08-2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0 · 발의 2024-08-2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04 · 발의 2024-08-2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2 · 발의 2024-08-26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2 · 발의 2024-08-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6 · 발의 2024-08-09 · 상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0 · 발의 2024-08-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9 · 발의 2024-08-07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6 · 발의 2024-08-0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7 · 발의 2024-08-02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6 · 발의 2024-08-02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4 · 발의 2024-08-0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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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5 · 발의 2024-07-31 ·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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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1 · 발의 2024-07-3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9 · 발의 2024-07-3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5 · 발의 2024-07-3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4 · 발의 2024-07-3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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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6 · 발의 2024-07-29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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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6 · 발의 2024-07-29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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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0 · 발의 2024-07-2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36 · 발의 2024-07-23 · 형법
- 위원회 심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15 · 발의 2024-07-19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5 · 발의 2024-07-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19 · 발의 2024-07-1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56 · 발의 2024-07-10 · 지방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0 · 발의 2024-07-0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29 · 발의 2024-07-05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72 · 발의 2024-07-0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2 · 발의 2024-07-02 ·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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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3 · 발의 2024-07-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2 · 발의 2024-06-28 ·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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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3 · 발의 2024-06-27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2 · 발의 2024-06-2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5 · 발의 2024-06-24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4 · 발의 2024-06-2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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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5 · 발의 2024-06-2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4 · 발의 2024-06-21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1 · 발의 2024-06-20 · 상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7 · 발의 2024-06-19 ·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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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2 · 발의 2024-06-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7 · 발의 2024-06-12 · 형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9 · 발의 2024-06-12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4 · 발의 2024-06-1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6 · 발의 2024-06-03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