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 주요 경력
- (현)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
- (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 (전) 제9대 목포시의회 시의원
- (전)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남지부 대표
- ■ 학력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
-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석사)
- 목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학사)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18건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3 · 발의 2026-02-06 · 민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9 · 발의 2026-02-05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3 · 발의 2026-01-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2 · 발의 2026-01-12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70 · 발의 2025-11-2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3 · 발의 2025-07-29 · 헌법재판소법
- 수정가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0 · 발의 2025-05-0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3 · 발의 2024-12-1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2 · 발의 2024-12-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56 · 발의 2024-12-05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54 · 발의 2024-12-0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4 · 발의 2024-12-0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3 · 발의 2024-12-02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2 · 발의 2024-12-02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8 · 발의 2024-11-2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7 · 발의 2024-11-28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43 · 발의 2024-11-2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9 · 발의 2024-08-22 · 국민건강보험법
공동발의 274건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6 · 발의 2026-08-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0 · 발의 2026-08-2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9 · 발의 2026-08-21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4 · 발의 2026-08-21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4 · 발의 2026-08-2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3 · 발의 2026-08-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4 · 발의 2026-08-18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3 · 발의 2026-08-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2 · 발의 2026-08-1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5 · 발의 2026-08-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92 · 발의 2026-08-0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4 · 발의 2026-08-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39 · 발의 2026-07-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87 · 발의 2026-07-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0 · 발의 2026-07-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61 · 발의 2026-07-2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7 · 발의 2026-07-24 · 국민건강보험법
- 철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4 · 발의 2026-07-23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1 · 발의 2026-07-20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5 · 발의 2026-07-0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2 · 발의 2026-07-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1 · 발의 2026-07-0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6 · 발의 2026-06-30 · 민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5 · 발의 2026-06-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3 · 발의 2026-06-1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4 · 발의 2026-06-1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67 · 발의 2026-04-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87 · 발의 2026-04-2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10 · 발의 2026-04-24 · 신탁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06 · 발의 2026-04-24 · 부동산등기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85 · 발의 2026-04-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68 · 발의 2026-04-2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4 · 발의 2026-04-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1 · 발의 2026-04-15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31 · 발의 2026-04-14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21 · 발의 2026-04-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2 · 발의 2026-04-0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6 · 발의 2026-04-03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0 · 발의 2026-04-02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8 · 발의 2026-04-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7 · 발의 2026-04-02 · 형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9 · 발의 2026-04-0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5 · 발의 2026-04-02 · 상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1 · 발의 2026-03-27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9 · 발의 2026-03-2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91 · 발의 2026-03-27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1 · 발의 2026-03-2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7 · 발의 2026-03-2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68 · 발의 2026-03-18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8 · 발의 2026-03-1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9 · 발의 2026-03-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2 · 발의 2026-03-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8 · 발의 2026-03-06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3 · 발의 2026-03-04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8 · 발의 2026-02-2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5 · 발의 2026-02-26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5 · 발의 2026-02-24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5 · 발의 2026-02-23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49 · 발의 2026-02-04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06 · 발의 2026-02-0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9 · 발의 2026-01-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69 · 발의 2026-01-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0 · 발의 2026-01-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3 · 발의 2026-01-15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3 · 발의 2026-01-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2 · 발의 2026-01-09 · 민법
- 원안가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7 · 발의 2026-01-08 · 관세법
- 수정가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2 · 발의 2026-01-08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55 · 발의 2025-12-2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4 · 발의 2025-12-2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2 · 발의 2025-12-22 · 부동산등기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36 · 발의 2025-12-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7 · 발의 2025-12-1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6 · 발의 2025-12-16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0 · 발의 2025-12-05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7 · 발의 2025-11-21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14 · 발의 2025-11-13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45 · 발의 2025-11-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33 · 발의 2025-11-07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6 · 발의 2025-11-0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8 · 발의 2025-11-06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8 · 발의 2025-11-06 · 저작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5 · 발의 2025-11-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4 · 발의 2025-11-0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06 · 발의 2025-10-29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03 · 발의 2025-10-2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9 · 발의 2025-10-27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68 · 발의 2025-09-29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7 · 발의 2025-09-2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6 · 발의 2025-09-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67 · 발의 2025-09-2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4 · 발의 2025-09-18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5 · 발의 2025-09-09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4 · 발의 2025-09-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8 · 발의 2025-09-0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9 · 발의 2025-09-0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9 · 발의 2025-09-02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7 · 발의 2025-08-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98 · 발의 2025-08-05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97 · 발의 2025-08-05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15 · 발의 2025-08-0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3 · 발의 2025-07-3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9 · 발의 2025-07-3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5 · 발의 2025-07-30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5 · 발의 2025-07-29 · 상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3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8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1 · 발의 2025-07-23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30 · 발의 2025-07-22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4 · 발의 2025-07-18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5 · 발의 2025-07-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3 · 발의 2025-07-1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2 · 발의 2025-07-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8 · 발의 2025-07-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5 · 발의 2025-07-1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9 · 발의 2025-07-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6 · 발의 2025-07-1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5 · 발의 2025-07-11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0 · 발의 2025-07-0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0 · 발의 2025-06-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8 · 발의 2025-06-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4 · 발의 2025-06-1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9 · 발의 2025-06-12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94 · 발의 2025-06-1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0 · 발의 2025-05-0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33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2 · 발의 2025-05-0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77 · 발의 2025-04-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2 · 발의 2025-04-25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1 · 발의 2025-04-2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1 · 발의 2025-04-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0 · 발의 2025-04-23 · 관세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2 · 발의 2025-04-22 · 민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1 · 발의 2025-04-22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5 · 발의 2025-04-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27 · 발의 2025-04-10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3 · 발의 2025-04-10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1 · 발의 2025-04-07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7 · 발의 2025-04-01 · 종합부동산세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5 · 발의 2025-04-0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9 · 발의 2025-04-0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1 · 발의 2025-03-31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1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7 · 발의 2025-03-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3 · 발의 2025-03-2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9 · 발의 2025-03-2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7 · 발의 2025-03-2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12 · 발의 2025-03-24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5 · 발의 2025-03-2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8 · 발의 2025-03-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7 · 발의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4 · 발의 2025-03-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33 · 발의 2025-03-0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54 · 발의 2025-03-0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2 · 발의 2025-02-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6 · 발의 2025-02-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3 · 발의 2025-02-2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2 · 발의 2025-02-28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64 · 발의 2025-02-27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55 · 발의 2025-02-2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5 · 발의 2025-02-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4 · 발의 2025-02-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3 · 발의 2025-02-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5 · 발의 2025-02-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31 · 발의 2025-02-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4 · 발의 2025-02-10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4 · 발의 2025-02-07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68 · 발의 2025-02-07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43 · 발의 2025-01-2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36 · 발의 2025-01-20 · 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1 · 발의 2025-01-16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3 · 발의 2025-01-15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2 · 발의 2025-01-15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7 · 발의 2025-01-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5 · 발의 2025-01-1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3 · 발의 2025-01-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2 · 발의 2025-01-15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1 · 발의 2025-01-1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9 · 발의 2025-01-15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6 · 발의 2025-01-15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7 · 발의 2025-01-15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1 · 발의 2025-01-15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8 · 발의 2025-01-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58 · 발의 2025-01-08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2 · 발의 2025-01-02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81 · 발의 2024-12-3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5 · 발의 2024-12-24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2 · 발의 2024-12-24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2 · 발의 2024-12-24 · 형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7 · 발의 2024-12-24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7 · 발의 2024-12-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3 · 발의 2024-12-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07 · 발의 2024-12-2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19 · 발의 2024-12-19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0 · 발의 2024-12-1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9 · 발의 2024-12-1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56 · 발의 2024-12-18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7 · 발의 2024-12-17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12 · 발의 2024-12-1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04 · 발의 2024-12-1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02 · 발의 2024-11-2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8 · 발의 2024-11-27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82 · 발의 2024-11-26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6 · 발의 2024-11-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97 · 발의 2024-11-14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88 · 발의 2024-11-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60 · 발의 2024-11-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20 · 발의 2024-11-1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9 · 발의 2024-11-07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7 · 발의 2024-11-04 · 도시개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91 · 발의 2024-11-04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62 · 발의 2024-11-01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30 · 발의 2024-10-30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96 · 발의 2024-10-29 · 세무사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9 · 발의 2024-10-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8 · 발의 2024-10-18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1 · 발의 2024-10-18 · 세무사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58 · 발의 2024-10-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55 · 발의 2024-10-17 · 세무사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4 · 발의 2024-10-1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2 · 발의 2024-10-1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06 · 발의 2024-10-0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6 · 발의 2024-09-2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25 · 발의 2024-09-2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20 · 발의 2024-09-20 · 형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3 · 발의 2024-09-1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86 · 발의 2024-09-1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1 · 발의 2024-09-0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7 · 발의 2024-09-04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5 · 발의 2024-09-04 · 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3 · 발의 2024-09-04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1 · 발의 2024-09-04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79 · 발의 2024-09-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66 · 발의 2024-08-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5 · 발의 2024-08-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7 · 발의 2024-08-2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2 · 발의 2024-08-1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2 · 발의 2024-08-19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10 · 발의 2024-08-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7 · 발의 2024-08-02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6 · 발의 2024-08-02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28 · 발의 2024-08-02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59 · 발의 2024-07-2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97 · 발의 2024-07-24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38 · 발의 2024-07-23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58 · 발의 2024-07-22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4 · 발의 2024-07-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8 · 발의 2024-07-1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5 · 발의 2024-07-18 · 형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3 · 발의 2024-07-11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05 · 발의 2024-07-08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98 · 발의 2024-07-0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39 · 발의 2024-07-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29 · 발의 2024-07-05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0 · 발의 2024-07-0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6 · 발의 2024-07-0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8 · 발의 2024-07-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88 · 발의 2024-07-02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5 · 발의 2024-06-28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2 · 발의 2024-06-25 · 상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4 · 발의 2024-06-2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4 · 발의 2024-06-21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8 · 발의 2024-06-2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2 · 발의 2024-06-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7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64 · 발의 2024-06-1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60 · 발의 2024-06-19 · 최저임금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2 · 발의 2024-06-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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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9 · 발의 2024-06-14 ·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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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6 · 발의 2024-06-14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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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7 · 발의 2024-06-12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