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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1.19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2909
의안번호 22229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 발의 2026-11-18

공식 기록의 변경 사실만 정리하며, 개별 사안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접수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접수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원문 분석 대기 중

이 의안의 원문(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은 아직 조문 단위로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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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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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원문 분석 대기 중 — 부칙 시행일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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