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 학력
- ㅇ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토목공학 박사
- ㅇ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공학 석사
- ㅇ 서울산업대학교(현 서울과학기술대) 토목공학과 학사
- ■ 경력
- ㅇ (현) 국회 부의장
- ㅇ (현) 제22대 국회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ㅇ (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 ㅇ (현) 국회 한-중앙아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
- ㅇ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 ㅇ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ㅇ (전) 제21대 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장
- ㅇ (전)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농림수산해양식품위원회 위원
- ㅇ (전)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ㅇ (전)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ㅇ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ㅇ (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위원장
- ㅇ (전)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ㅇ (전) 충청북도 스카우트연맹 연맹장
- ㅇ (전)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12건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7 · 발의 2026-01-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0 · 발의 2026-01-2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26 · 발의 2025-07-25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24 · 발의 2025-06-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41 · 발의 2025-03-21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5 · 발의 2025-03-06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4 · 발의 2025-01-24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34 · 발의 2024-12-27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17 · 발의 2024-11-13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65 · 발의 2024-07-23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9 · 발의 2024-06-2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97 · 발의 2024-06-21 · 국가재정법
공동발의 372건
- 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3 · 발의 2026-08-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5 · 발의 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7 · 발의 2026-08-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37 · 발의 2026-08-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2 · 발의 2026-08-07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9 · 발의 2026-08-0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 발의 2026-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2 · 발의 2026-07-07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9 · 발의 2026-07-07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9 · 발의 2026-07-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7 · 발의 2026-07-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8 · 발의 2026-07-03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6 · 발의 2026-06-2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6 · 발의 2026-06-2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94 · 발의 2026-06-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5 · 발의 2026-06-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4 · 발의 2026-06-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6 · 발의 2026-05-1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5 · 발의 2026-05-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23 · 발의 2026-05-06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7 · 발의 2026-05-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8 · 발의 2026-05-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3 · 발의 2026-05-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0 · 발의 2026-04-29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0 · 발의 2026-04-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6 · 발의 2026-04-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0 · 발의 2026-04-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5 · 발의 2026-04-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4 · 발의 2026-04-2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1 · 발의 2026-04-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42 · 발의 2026-04-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3 · 발의 2026-04-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44 · 발의 2026-04-0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1 · 발의 2026-04-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4 · 발의 2026-04-0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3 · 발의 2026-04-0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6 · 발의 2026-04-02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71 · 발의 2026-03-3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9 · 발의 2026-03-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1 · 발의 2026-03-2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22 · 발의 2026-03-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20 · 발의 2026-03-2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1 · 발의 2026-03-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6 · 발의 2026-03-1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0 · 발의 2026-03-1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0 · 발의 2026-03-1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7 · 발의 2026-03-1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9 · 발의 2026-03-06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1 · 발의 2026-03-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38 · 발의 2026-03-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2 · 발의 2026-03-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7 · 발의 2026-03-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4 · 발의 2026-02-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9 · 발의 2026-02-2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5 · 발의 2026-02-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9 · 발의 2026-02-09 · 형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9 · 발의 2026-02-0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8 · 발의 2026-01-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5 · 발의 2026-01-23 · 민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1 · 발의 2026-01-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0 · 발의 2026-01-14 · 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4 · 발의 2026-01-1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83 · 발의 2026-01-07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49 · 발의 2026-01-05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1 · 발의 2025-12-24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5 · 발의 2025-12-2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4 · 발의 2025-12-2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0 · 발의 2025-12-2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12 · 발의 2025-12-2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09 · 발의 2025-12-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1 · 발의 2025-12-19 · 상법
- 위원회 심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9 · 발의 2025-12-19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5 · 발의 2025-12-19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6 · 발의 2025-12-16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0 · 발의 2025-12-15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4 · 발의 2025-12-11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9 · 발의 2025-12-10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8 · 발의 2025-12-0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1 · 발의 2025-12-0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1 · 발의 2025-11-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08 · 발의 2025-11-2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0 · 발의 2025-11-2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79 · 발의 2025-11-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57 · 발의 2025-11-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74 · 발의 2025-11-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58 · 발의 2025-11-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2 · 발의 2025-11-07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5 · 발의 2025-11-06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2 · 발의 2025-11-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28 · 발의 2025-11-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7 · 발의 2025-11-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4 · 발의 2025-10-28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8 · 발의 2025-10-27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7 · 발의 2025-10-2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9 · 발의 2025-10-17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99 · 발의 2025-10-1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6 · 발의 2025-10-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5 · 발의 2025-10-10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38 · 발의 2025-10-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27 · 발의 2025-10-0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1 · 발의 2025-09-26 · 국가배상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9 · 발의 2025-09-26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7 · 발의 2025-09-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5 · 발의 2025-09-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5 · 발의 2025-09-17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52 · 발의 2025-09-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3 · 발의 2025-09-1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7 · 발의 2025-09-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5 · 발의 2025-09-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0 · 발의 2025-09-0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82 · 발의 2025-09-08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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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1 · 발의 2025-09-04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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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76 · 발의 2025-09-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6 · 발의 2025-09-03 · 조세특례제한법
- 철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2 · 발의 2025-09-01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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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5 · 발의 2025-09-01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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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2 · 발의 2025-08-28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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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7 · 발의 2025-08-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89 · 발의 2025-08-14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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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7 · 발의 2025-08-14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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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7 · 발의 2025-08-13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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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7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8 · 발의 2025-08-08 · 민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5 · 발의 2025-08-0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3 · 발의 2025-07-31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2 · 발의 2025-07-3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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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4 · 발의 2025-07-3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0 · 발의 2025-07-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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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2 · 발의 2025-07-29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61 · 발의 2025-07-2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3 · 발의 2025-07-10 ·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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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2 · 발의 2025-07-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7 · 발의 2025-07-0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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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91 · 발의 2025-07-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5 · 발의 2025-07-0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1 · 발의 2025-07-0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8 · 발의 2025-07-0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87 · 발의 2025-06-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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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3 · 발의 2025-06-24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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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3 · 발의 2025-06-23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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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4 · 발의 2025-06-20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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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6 · 발의 2025-06-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2 · 발의 2025-06-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2 · 발의 2025-06-19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9 · 발의 2025-06-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6 · 발의 2025-06-17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3 · 발의 2025-06-17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5 · 발의 2025-06-1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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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95 · 발의 2025-06-1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5 · 발의 2025-06-11 ·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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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73 · 발의 2025-06-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11 · 발의 2025-05-2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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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68 · 발의 2025-05-2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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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37 · 발의 2025-05-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0 · 발의 2025-05-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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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4 · 발의 2025-05-09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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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5 · 발의 2025-05-09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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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8 · 발의 2025-05-08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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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6 · 발의 2025-05-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7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5 · 발의 2025-05-02 · 공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2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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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40 · 발의 2025-04-3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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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39 · 발의 2025-04-3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38 · 발의 2025-04-30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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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17 · 발의 2025-04-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64 · 발의 2025-04-2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48 · 발의 2025-04-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1 · 발의 2025-04-2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77 · 발의 2025-04-2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2 · 발의 2025-04-2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6 · 발의 2025-04-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5 · 발의 2025-04-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9 · 발의 2025-04-17 · 산지관리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7 · 발의 2025-04-17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1 · 발의 2025-04-16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9 · 발의 2025-04-1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7 · 발의 2025-04-14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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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04 · 발의 2025-04-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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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7 · 발의 2025-03-31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25 · 발의 2025-03-27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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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14 · 발의 2025-03-27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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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3 · 발의 2025-03-2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0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9 · 발의 2025-03-24 ·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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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2 · 발의 2025-03-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7 · 발의 2025-03-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49 · 발의 2025-03-21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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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63 · 발의 2025-03-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47 · 발의 2025-03-20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45 · 발의 2025-03-20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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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0 · 발의 2025-03-19 · 형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62 · 발의 2025-03-18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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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5 · 발의 2025-03-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22 · 발의 2025-03-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21 · 발의 2025-03-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5 · 발의 2025-03-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2 · 발의 2025-03-14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6 · 발의 2025-03-13 ·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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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63 · 발의 2025-03-12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4 · 발의 2025-03-12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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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38 · 발의 2025-03-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6 · 발의 2025-03-1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35 · 발의 2025-03-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6 · 발의 2025-03-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7 · 발의 2025-02-2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0 · 발의 2025-02-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0 · 발의 2025-02-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4 · 발의 2025-02-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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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3 · 발의 2025-02-20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7 · 발의 2025-02-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57 · 발의 2025-02-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55 · 발의 2025-02-1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49 · 발의 2025-02-18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36 · 발의 2025-02-18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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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8 · 발의 2025-02-1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46 · 발의 2025-02-13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1 · 발의 2025-02-07 · 상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0 · 발의 2025-02-0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2 · 발의 2025-02-07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8 · 발의 2025-02-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15 · 발의 2025-02-05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7 · 발의 2025-02-03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3 · 발의 2025-02-03 ·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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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4 · 발의 2025-01-31 ·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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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92 · 발의 2025-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6 · 발의 2025-01-2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4 · 발의 2025-01-2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4 · 발의 2025-01-16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0 · 발의 2025-01-16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7 · 발의 2025-01-1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4 · 발의 2025-01-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9 · 발의 2025-01-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7 · 발의 2025-01-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5 · 발의 2025-01-15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1 · 발의 2025-01-1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1 · 발의 2025-01-0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9 · 발의 2025-01-07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7 · 발의 2025-01-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0 · 발의 2025-01-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2 · 발의 2024-12-31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1 · 발의 2024-12-3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3 · 발의 2024-12-31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1 · 발의 2024-12-31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4 · 발의 2024-12-31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23 · 발의 2024-12-3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20 · 발의 2024-12-31 · 산지관리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93 · 발의 2024-12-30 · 민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70 · 발의 2024-12-26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63 · 발의 2024-12-2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4 · 발의 2024-12-24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7 · 발의 2024-12-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3 · 발의 2024-12-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0 · 발의 2024-12-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19 · 발의 2024-12-19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0 · 발의 2024-12-18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가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01 · 발의 2024-12-1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42 · 발의 2024-12-12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82 · 발의 2024-12-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0 · 발의 2024-11-2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3 · 발의 2024-11-25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12 · 발의 2024-11-22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9 · 발의 2024-11-2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2 · 발의 2024-11-20 · 산지관리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3 · 발의 2024-11-19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73 · 발의 2024-11-1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8 · 발의 2024-11-1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3 · 발의 2024-11-14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34 · 발의 2024-11-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5 · 발의 2024-11-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95 · 발의 2024-11-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08 · 발의 2024-11-1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1 · 발의 2024-11-08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8 · 발의 2024-11-07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1 · 발의 2024-11-0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02 · 발의 2024-11-0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52 · 발의 2024-11-0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4 · 발의 2024-11-05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9 · 발의 2024-11-04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3 · 발의 2024-11-04 · 지방세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2 · 발의 2024-11-0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7 · 발의 2024-10-3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2 · 발의 2024-10-3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47 · 발의 2024-10-2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2 · 발의 2024-10-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4 · 발의 2024-10-25 · 특허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2 · 발의 2024-10-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0 · 발의 2024-10-25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3 · 발의 2024-10-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61 · 발의 2024-10-23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37 · 발의 2024-10-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4 · 발의 2024-10-18 · 국세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2 · 발의 2024-10-18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4 · 발의 2024-10-17 · 노동위원회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37 · 발의 2024-10-1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8 · 발의 2024-10-1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55 · 발의 2024-10-1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4 · 발의 2024-10-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6 · 발의 2024-10-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5 · 발의 2024-10-04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1 · 발의 2024-10-04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9 · 발의 2024-10-0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06 · 발의 2024-10-0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01 · 발의 2024-10-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2 · 발의 2024-10-02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3 · 발의 2024-09-30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8 · 발의 2024-09-25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7 · 발의 2024-09-23 · 형법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9 · 발의 2024-09-2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6 · 발의 2024-09-2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9 · 발의 2024-09-19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8 · 발의 2024-09-19 · 지방세법
- 원안가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4 · 발의 2024-09-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2 · 발의 2024-09-12 · 형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8 · 발의 2024-09-12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44 · 발의 2024-09-0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3 · 발의 2024-09-05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64 · 발의 2024-09-03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39 · 발의 2024-09-02 · 형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95 · 발의 2024-09-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94 · 발의 2024-09-0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3 · 발의 2024-08-27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36 · 발의 2024-08-21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5 · 발의 2024-08-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철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75 · 발의 2024-08-16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36 · 발의 2024-08-14 · 형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7 · 발의 2024-08-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0 · 발의 2024-08-13 · 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30 · 발의 2024-08-0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9 · 발의 2024-08-0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8 · 발의 2024-08-02 · 민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05 · 발의 2024-08-01 · 국가재정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6 · 발의 2024-08-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62 · 발의 2024-07-29 · 국가재정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72 · 발의 2024-07-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80 · 발의 2024-07-19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1 · 발의 2024-07-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93 · 발의 2024-06-28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5 · 발의 2024-06-27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61 · 발의 2024-06-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8 · 발의 2024-06-2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4 · 발의 2024-06-25 · 국가배상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7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3 · 발의 2024-06-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 발의 2024-06-2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6 · 발의 2024-06-1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6 · 발의 2024-06-19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1 · 발의 2024-06-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 발의 2024-06-1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 발의 2024-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26 · 발의 2024-06-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83 · 발의 2024-06-14 · 농지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76 · 발의 2024-06-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63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3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2 · 발의 2024-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0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7 · 발의 2024-06-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0 · 발의 2024-06-12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9 · 발의 2024-06-1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29 · 발의 2024-06-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2 · 발의 2024-06-0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1 · 발의 2024-06-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0 · 발의 2024-06-05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9 · 발의 2024-06-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5 · 발의 2024-06-04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