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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0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2-07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공공기관에 한하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공수처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211만 7,190건에 이름. 보험급여에 관한 개인정보는 의료 이용 내역, 건강 등에 관련되어 더욱 민감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제공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6조의5 및 제119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0
    소관위 상정 2025-03-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010
〈신 설〉
제96조의5(가입자 등의 개인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진료기록 및 심사 자료에 관한 개인정보를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제공한 개인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해당 가입자 또는 해당 피부양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나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 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정하여(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개인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 등이 부담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9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과태료)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7 시행, 법률 제19841호)

과태료
제119조(과태료) ① 삭제 <2013.5.22> ② 삭제 <2013.5.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3.22, 2019.12.3, 2020.12.29, 2023.5.19> 1. 삭제 <2016.3.22> 2. 삭제 <2018.12.11>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4.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5조를 위반한 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2>

개정안

의안 2208010
제119조(과태료) ① 삭제 <2013.5.22> ② 삭제 <2013.5.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3.22, 2019.12.3, 2020.12.29, 2023.5.19> 1. 삭제 <2016.3.22> 2. 삭제 <2018.12.11>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4.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5조를 위반한 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2>
〈신 설〉
③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임직원으로서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동제119조제3항 → 제119조제4항 — 제1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9조제4항 → 제119조제5항 — 제1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9조제5항 → 제119조제6항 — 제1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이동제1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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