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전)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
- 전) 한국노총 전국 시.도지역본부의장단협의회 회장
-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전) 지방선거(제6회, 제7회) 대책위원회 위원장
- 전)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통합위원회 대구광역시지역협의회 위원
- 현)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위원장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48건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9 · 발의 2026-06-2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0 · 발의 2026-06-0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2 · 발의 2026-04-0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5 · 발의 2026-03-30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1 · 발의 2026-03-0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5 · 발의 2026-01-12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4 · 발의 2026-01-1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6 · 발의 2026-01-0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5 · 발의 2026-01-09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3 · 발의 2025-12-23 · 근로복지기본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2 · 발의 2025-12-23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5 · 발의 2025-12-2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48 · 발의 2025-12-19 · 임금채권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3 · 발의 2025-11-1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4 · 발의 2025-10-17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3 · 발의 2025-10-1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1 · 발의 2025-10-16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83 · 발의 2025-09-1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9 · 발의 2025-09-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4 · 발의 2025-09-10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8 · 발의 2025-07-09 · 근로복지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53 · 발의 2025-06-0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60 · 발의 2025-03-1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7 · 발의 2025-03-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1 · 발의 2025-01-24 · 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78 · 발의 2024-12-3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85 · 발의 2024-12-26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42 · 발의 2024-12-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9 · 발의 2024-12-0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5 · 발의 2024-11-2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09 · 발의 2024-10-21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6 · 발의 2024-10-18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5 · 발의 2024-10-1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4 · 발의 2024-10-17 · 노동위원회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3 · 발의 2024-10-0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70 · 발의 2024-09-10 · 공인노무사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63 · 발의 2024-09-1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8 · 발의 2024-09-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1 · 발의 2024-09-03 · 직업안정법
- 원안가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5 · 발의 2024-09-0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57 · 발의 2024-08-14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0 · 발의 2024-08-13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83 · 발의 2024-07-1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82 · 발의 2024-07-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7 · 발의 2024-07-0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6 · 발의 2024-06-2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4 · 발의 2024-06-1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철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5 · 발의 2024-06-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동발의 220건
- 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5 · 발의 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2 · 발의 2026-08-07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9 · 발의 2026-08-0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3 · 발의 2026-07-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 발의 2026-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7 · 발의 2026-07-09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4 · 발의 2026-06-26 · 민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9 · 발의 2026-05-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66 · 발의 2026-04-23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3 · 발의 2026-04-20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42 · 발의 2026-04-1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14 · 발의 2026-04-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3 · 발의 2026-04-0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1 · 발의 2026-04-06 · 공인노무사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0 · 발의 2026-04-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2 · 발의 2026-03-2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7 · 발의 2026-03-16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6 · 발의 2026-03-16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7 · 발의 2026-03-13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2 · 발의 2026-03-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1 · 발의 2026-03-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7 · 발의 2026-02-24 · 국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3 · 발의 2026-02-24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1 · 발의 2026-02-24 · 지방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8 · 발의 2026-02-19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9 · 발의 2026-02-0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8 · 발의 2026-01-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7 · 발의 2026-01-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6 · 발의 2026-01-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0 · 발의 2025-12-2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4 · 발의 2025-12-1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7 · 발의 2025-12-1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0 · 발의 2025-12-15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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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32 · 발의 2025-11-1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6 · 발의 2025-11-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0 · 발의 2025-11-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16 · 발의 2025-10-3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0 · 발의 2025-10-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7 · 발의 2025-10-27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30 · 발의 2025-10-17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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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0 · 발의 2025-10-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6 · 발의 2025-10-0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4 · 발의 2025-09-2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1 · 발의 2025-09-26 · 국가배상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9 · 발의 2025-09-26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7 · 발의 2025-09-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24 · 발의 2025-09-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51 · 발의 2025-09-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5 · 발의 2025-09-1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3 · 발의 2025-09-1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9 · 발의 2025-09-1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0 · 발의 2025-09-09 ·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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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8 · 발의 2025-09-0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72 · 발의 2025-09-0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71 · 발의 2025-09-03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8 · 발의 2025-08-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6 · 발의 2025-08-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1 · 발의 2025-08-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7 · 발의 2025-08-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4 · 발의 2025-08-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0 · 발의 2025-08-1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8 · 발의 2025-08-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3 · 발의 2025-08-1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0 · 발의 2025-08-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0 · 발의 2025-08-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94 · 발의 2025-08-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9 · 발의 2025-08-14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3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3 · 발의 2025-08-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8 · 발의 2025-08-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9 · 발의 2025-08-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4 · 발의 2025-08-1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0 · 발의 2025-08-08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5 · 발의 2025-08-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5 · 발의 2025-08-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8 · 발의 2025-08-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2 · 발의 2025-08-04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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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46 · 발의 2025-08-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31 · 발의 2025-08-01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17 · 발의 2025-08-0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3 · 발의 2025-07-31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2 · 발의 2025-07-3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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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7 · 발의 2025-07-3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4 · 발의 2025-07-3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9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91 · 발의 2025-07-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3 · 발의 2025-07-17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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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4 · 발의 2025-07-1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5 · 발의 2025-07-10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3 · 발의 2025-07-10 ·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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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9 · 발의 2025-07-09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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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9 · 발의 2025-07-09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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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91 · 발의 2025-07-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9 · 발의 2025-07-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8 · 발의 2025-07-0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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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8 · 발의 2025-06-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2 · 발의 2025-06-19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52 · 발의 2025-06-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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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68 · 발의 2025-05-2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2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0 · 발의 2025-04-21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69 · 발의 2025-04-21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1 · 발의 2025-04-16 ·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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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04 · 발의 2025-04-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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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55 · 발의 2025-04-08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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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5 · 발의 2025-03-3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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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2 · 발의 2025-03-31 ·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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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6 · 발의 2025-03-2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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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45 · 발의 2025-03-20 · 형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7 · 발의 2025-03-19 ·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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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0 · 발의 2025-03-19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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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5 · 발의 2025-03-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9 · 발의 2025-03-18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5 · 발의 2025-03-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8 · 발의 2025-03-17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7 · 발의 2025-03-17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1 · 발의 2025-03-1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6 · 발의 2025-03-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6 · 발의 2025-03-13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63 · 발의 2025-03-12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6 · 발의 2025-03-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6 · 발의 2025-02-1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46 · 발의 2025-02-13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61 · 발의 2025-02-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0 · 발의 2025-02-0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1 · 발의 2025-02-06 · 상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8 · 발의 2025-02-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28 · 발의 2025-01-22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4 · 발의 2025-01-2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4 · 발의 2025-01-16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0 · 발의 2025-01-16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3 · 발의 2025-01-14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1 · 발의 2025-01-0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65 · 발의 2024-12-31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9 · 발의 2024-12-31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43 · 발의 2024-12-26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40 · 발의 2024-12-2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5 · 발의 2024-12-2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0 · 발의 2024-12-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0 · 발의 2024-12-1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53 · 발의 2024-12-17 · 고용정책 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8 · 발의 2024-12-0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37 · 발의 2024-11-27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36 · 발의 2024-11-2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97 · 발의 2024-11-22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6 · 발의 2024-11-21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4 · 발의 2024-11-2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2 · 발의 2024-11-20 · 산지관리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9 · 발의 2024-11-20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9 · 발의 2024-11-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6 · 발의 2024-11-19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8 · 발의 2024-11-1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77 · 발의 2024-11-14 · 공인중개사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34 · 발의 2024-11-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38 · 발의 2024-11-11 · 형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08 · 발의 2024-11-11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8 · 발의 2024-11-07 · 고용보험법
- 철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1 · 발의 2024-11-0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4 · 발의 2024-10-25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0 · 발의 2024-10-25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37 · 발의 2024-10-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0 · 발의 2024-10-2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1 · 발의 2024-10-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3 · 발의 2024-10-17 · 국세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0 · 발의 2024-10-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4 · 발의 2024-10-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6 · 발의 2024-10-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01 · 발의 2024-10-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6 · 발의 2024-09-2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5 · 발의 2024-09-20 · 공인노무사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9 · 발의 2024-09-19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8 · 발의 2024-09-19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6 · 발의 2024-09-1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2 · 발의 2024-09-12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61 · 발의 2024-09-10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83 · 발의 2024-08-2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8 · 발의 2024-08-19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2 · 발의 2024-08-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35 · 발의 2024-08-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29 · 발의 2024-08-12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8 · 발의 2024-08-08 · 근로복지기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6 · 발의 2024-08-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7 · 발의 2024-07-25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8 · 발의 2024-07-18 ·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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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00 · 발의 2024-07-0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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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82 · 발의 2024-07-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89 · 발의 2024-07-0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3 · 발의 2024-06-27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2 · 발의 2024-06-2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65 · 발의 2024-06-2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3 · 발의 2024-06-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3 · 발의 2024-06-2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1 · 발의 2024-06-24 · 형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7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5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3 · 발의 2024-06-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 발의 2024-06-2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6 · 발의 2024-06-19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1 · 발의 2024-06-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1 · 발의 2024-06-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50 · 발의 2024-06-1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 발의 2024-06-1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 발의 2024-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8 · 발의 2024-06-12 · 민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2 · 발의 2024-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0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69 · 발의 2024-06-1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7 · 발의 2024-06-0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5 · 발의 2024-06-07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0 · 발의 2024-06-07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9 · 발의 2024-06-0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8 · 발의 2024-06-0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75 · 발의 2024-06-05 · 근로기준법
- 철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3 · 발의 2024-06-05 ·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