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임금 이하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대상을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다보니, 지원받을 만큼 임금이 낮더라도 사업장 규모가 약간 크다고 해서 가입을 할 수 없고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범위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통계에서 퇴직연금관련 기업규모 기준을 ‘00명 미만’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통계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이하’를 ‘미만’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1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