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2024. 1 ~ 2024. 5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 2023. 4 ~ 2024. 5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2022 6 ~ 2024. 5 제21대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
- 2022. 6 ~ 2024. 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023. 4 ~ 2024. 5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 2023. 3 ~ 2024. 5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위원
- 2023. 2 ~ 2024. 5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
- 2022. 6 ~ 2023. 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22. 3 ~ 2022. 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
- 1992. 9 ~ 2022. 5 계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
- 2020. 3 ~ 2021. 10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당협위원장
- 2017. 2 ~ 2017. 7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구을 당협위원장
- 2021. 4 ~ 2023. 1 제5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 2017. 10 ~ 2020. 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2014. 11 ~ 2015. 11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 2011. 11 ~ 2014. 11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 2007. 9 ~ 2011.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DGIST)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32건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26 · 발의 2026-03-17 · 소득세법
- 철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0 · 발의 2026-02-2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89 · 발의 2026-02-26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65 · 발의 2025-11-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30 · 발의 2025-10-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51 · 발의 2025-09-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36 · 발의 2025-07-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1 · 발의 2025-05-1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9 · 발의 2025-05-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9 · 발의 2025-05-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1 · 발의 2025-05-0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8 · 발의 2025-05-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85 · 발의 2025-05-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85 · 발의 2025-03-20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83 · 발의 2025-03-20 · 상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17 · 발의 2025-02-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80 · 발의 2025-02-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61 · 발의 2025-02-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9 · 발의 2025-02-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8 · 발의 2025-02-05 · 공탁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64 · 발의 2025-02-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0 · 발의 2025-01-3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3 · 발의 2025-01-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60 · 발의 2025-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4 · 발의 2025-01-16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0 · 발의 2025-01-1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6 · 발의 2024-10-25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9 · 발의 2024-10-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81 · 발의 2024-10-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0 · 발의 2024-10-11 · 법인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9 · 발의 2024-10-1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12 · 발의 2024-07-19 · 조세특례제한법
공동발의 416건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7 · 발의 2026-08-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8 · 발의 2026-08-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31 · 발의 2026-08-1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1 · 발의 2026-08-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2 · 발의 2026-08-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7 · 발의 2026-08-0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4 · 발의 2026-08-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1 · 발의 2026-08-0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0 · 발의 2026-08-06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75 · 발의 2026-08-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5 · 발의 2026-08-05 · 민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3 · 발의 2026-08-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0 · 발의 2026-08-04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8 · 발의 2026-08-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1 · 발의 2026-08-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88 · 발의 2026-07-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13 · 발의 2026-07-22 · 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0 · 발의 2026-07-2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9 · 발의 2026-07-22 · 국가배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6 · 발의 2026-07-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4 · 발의 2026-07-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4 · 발의 2026-07-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 발의 2026-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2 · 발의 2026-07-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2 · 발의 2026-06-2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73 · 발의 2026-06-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7 · 발의 2026-06-2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6 · 발의 2026-06-2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8 · 발의 2026-06-2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2 · 발의 2026-06-1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1 · 발의 2026-06-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9 · 발의 2026-06-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8 · 발의 2026-06-16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3 · 발의 2026-06-1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3 · 발의 2026-06-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1 · 발의 2026-06-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2 · 발의 2026-06-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1 · 발의 2026-06-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29 · 발의 2026-06-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3 · 발의 2026-05-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7 · 발의 2026-05-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1 · 발의 2026-05-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8 · 발의 2026-05-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4 · 발의 2026-05-1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6 · 발의 2026-05-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3 · 발의 2026-05-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70 · 발의 2026-04-28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0 · 발의 2026-04-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6 · 발의 2026-04-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0 · 발의 2026-04-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5 · 발의 2026-04-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7 · 발의 2026-04-16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85 · 발의 2026-04-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65 · 발의 2026-04-1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81 · 발의 2026-04-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0 · 발의 2026-04-02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71 · 발의 2026-03-3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5 · 발의 2026-03-30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9 · 발의 2026-03-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2 · 발의 2026-03-2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5 · 발의 2026-03-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34 · 발의 2026-03-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5 · 발의 2026-03-16 · 종합부동산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0 · 발의 2026-03-1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2 · 발의 2026-03-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7 · 발의 2026-03-1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9 · 발의 2026-03-06 · 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99 · 발의 2026-03-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1 · 발의 2026-03-0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8 · 발의 2026-03-0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4 · 발의 2026-02-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3 · 발의 2026-02-25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9 · 발의 2026-02-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6 · 발의 2026-01-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8 · 발의 2026-01-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3 · 발의 2026-01-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5 · 발의 2026-01-12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4 · 발의 2026-01-1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6 · 발의 2026-01-0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5 · 발의 2026-01-09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49 · 발의 2026-01-05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9 · 발의 2026-01-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02 · 발의 2025-12-3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1 · 발의 2025-12-24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66 · 발의 2025-12-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12 · 발의 2025-12-23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1 · 발의 2025-12-19 · 상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48 · 발의 2025-12-19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7 · 발의 2025-12-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6 · 발의 2025-12-10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9 · 발의 2025-12-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12 · 발의 2025-12-0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0 · 발의 2025-12-0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9 · 발의 2025-12-02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4 · 발의 2025-12-02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24 · 발의 2025-11-28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7 · 발의 2025-11-26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0 · 발의 2025-11-2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79 · 발의 2025-11-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3 · 발의 2025-11-17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74 · 발의 2025-11-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37 · 발의 2025-11-07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3 · 발의 2025-11-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8 · 발의 2025-11-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4 · 발의 2025-10-28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7 · 발의 2025-10-28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5 · 발의 2025-10-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4 · 발의 2025-10-22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4 · 발의 2025-10-17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3 · 발의 2025-10-1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1 · 발의 2025-10-16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0 · 발의 2025-10-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6 · 발의 2025-10-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4 · 발의 2025-10-10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2 · 발의 2025-10-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6 · 발의 2025-10-01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9 · 발의 2025-09-3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4 · 발의 2025-09-29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8 · 발의 2025-09-24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09 · 발의 2025-09-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9 · 발의 2025-09-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5 · 발의 2025-09-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1 · 발의 2025-09-2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5 · 발의 2025-09-18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85 · 발의 2025-09-15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02 · 발의 2025-09-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2 · 발의 2025-09-1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45 · 발의 2025-09-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1 · 발의 2025-09-09 · 조세특례제한법
-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7 · 발의 2025-09-0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7 · 발의 2025-09-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9 · 발의 2025-09-0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3 · 발의 2025-09-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2 · 발의 2025-09-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29 · 발의 2025-09-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0 · 발의 2025-09-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3 · 발의 2025-09-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6 · 발의 2025-09-0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8 · 발의 2025-09-0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6 · 발의 2025-09-01 · 부가가치세법
- 철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2 · 발의 2025-09-0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5 · 발의 2025-09-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08 · 발의 2025-08-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0 · 발의 2025-08-28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52 · 발의 2025-08-2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51 · 발의 2025-08-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6 · 발의 2025-08-27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79 · 발의 2025-08-26 ·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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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75 · 발의 2025-08-26 · 농어촌특별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46 · 발의 2025-08-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2 · 발의 2025-08-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8 · 발의 2025-08-12 · 조세특례제한법
-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7 · 발의 2025-08-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5 · 발의 2025-08-0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3 · 발의 2025-08-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0 · 발의 2025-08-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46 · 발의 2025-08-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31 · 발의 2025-08-01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7 · 발의 2025-07-3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61 · 발의 2025-07-3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0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9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1 · 발의 2025-07-24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91 · 발의 2025-07-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8 · 발의 2025-07-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9 · 발의 2025-07-21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8 · 발의 2025-07-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2 · 발의 2025-07-1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2 · 발의 2025-07-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7 · 발의 2025-07-0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6 · 발의 2025-07-09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8 · 발의 2025-07-09 · 근로복지기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29 · 발의 2025-07-0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5 · 발의 2025-07-0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0 · 발의 2025-07-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9 · 발의 2025-07-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0 · 발의 2025-06-3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3 · 발의 2025-06-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1 · 발의 2025-06-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6 · 발의 2025-06-2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2 · 발의 2025-06-19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8 · 발의 2025-06-1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7 · 발의 2025-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4 · 발의 2025-06-1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85 · 발의 2025-06-1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84 · 발의 2025-06-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11 · 발의 2025-05-2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38 · 발의 2025-05-16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37 · 발의 2025-05-1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4 · 발의 2025-05-09 · 저작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6 · 발의 2025-05-0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4 · 발의 2025-05-08 · 중재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6 · 발의 2025-05-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3 · 발의 2025-05-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17 · 발의 2025-04-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64 · 발의 2025-04-2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48 · 발의 2025-04-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39 · 발의 2025-04-22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6 · 발의 2025-04-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5 · 발의 2025-04-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9 · 발의 2025-04-1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7 · 발의 2025-04-1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37 · 발의 2025-04-1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4 · 발의 2025-04-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50 · 발의 2025-04-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67 · 발의 2025-04-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9 · 발의 2025-03-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25 · 발의 2025-03-27 · 형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9 · 발의 2025-03-27 · 민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6 · 발의 2025-03-2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3 · 발의 2025-03-25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9 · 발의 2025-03-24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63 · 발의 2025-03-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47 · 발의 2025-03-20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5 · 발의 2025-03-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62 · 발의 2025-03-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60 · 발의 2025-03-1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7 · 발의 2025-03-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77 · 발의 2025-03-0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6 · 발의 2025-03-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2 · 발의 2025-02-28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3 · 발의 2025-02-27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2 · 발의 2025-02-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39 · 발의 2025-02-2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37 · 발의 2025-02-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17 · 발의 2025-02-2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28 · 발의 2025-02-2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7 · 발의 2025-02-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8 · 발의 2025-02-21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3 · 발의 2025-02-20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1 · 발의 2025-02-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5 · 발의 2025-02-2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53 · 발의 2025-02-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44 · 발의 2025-02-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38 · 발의 2025-02-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36 · 발의 2025-02-18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8 · 발의 2025-02-1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46 · 발의 2025-02-13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1 · 발의 2025-02-07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5 · 발의 2025-02-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2 · 발의 2025-02-07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7 · 발의 2025-02-03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1 · 발의 2025-01-24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15 · 발의 2025-01-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99 · 발의 2025-01-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92 · 발의 2025-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79 · 발의 2025-01-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1 · 발의 2025-01-1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6 · 발의 2025-01-0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97 · 발의 2025-01-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2 · 발의 2025-01-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4 · 발의 2024-12-3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8 · 발의 2024-12-31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1 · 발의 2024-12-3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23 · 발의 2024-12-3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93 · 발의 2024-12-30 · 민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75 · 발의 2024-12-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17 · 발의 2024-12-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70 · 발의 2024-12-26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51 · 발의 2024-12-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50 · 발의 2024-12-2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0 · 발의 2024-12-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2 · 발의 2024-12-0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9 · 발의 2024-12-0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8 · 발의 2024-11-29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6 · 발의 2024-11-29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25 · 발의 2024-11-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9 · 발의 2024-11-20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9 · 발의 2024-11-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6 · 발의 2024-11-1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4 · 발의 2024-11-19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3 · 발의 2024-11-18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47 · 발의 2024-11-18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수정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29 · 발의 2024-11-15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82 · 발의 2024-11-1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80 · 발의 2024-11-14 · 형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77 · 발의 2024-11-14 · 공인중개사법
- 수정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7 · 발의 2024-11-13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26 · 발의 2024-11-0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25 · 발의 2024-11-06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24 · 발의 2024-11-0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3 · 발의 2024-11-0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52 · 발의 2024-11-0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9 · 발의 2024-11-0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8 · 발의 2024-11-04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3 · 발의 2024-11-04 · 지방세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2 · 발의 2024-11-0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7 · 발의 2024-10-3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4 · 발의 2024-10-31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3 · 발의 2024-10-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28 · 발의 2024-10-3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15 · 발의 2024-10-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7 · 발의 2024-10-3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6 · 발의 2024-10-31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63 · 발의 2024-10-30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7 · 발의 2024-10-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3 · 발의 2024-10-3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86 · 발의 2024-10-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4 · 발의 2024-10-28 · 국세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44 · 발의 2024-10-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4 · 발의 2024-10-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96 · 발의 2024-10-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6 · 발의 2024-10-18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1 · 발의 2024-10-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0 · 발의 2024-10-17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37 · 발의 2024-10-1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55 · 발의 2024-10-1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5 · 발의 2024-10-08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3 · 발의 2024-10-0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0 · 발의 2024-10-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4 · 발의 2024-10-0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5 · 발의 2024-10-04 · 산지관리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3 · 발의 2024-10-0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2 · 발의 2024-10-02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7 · 발의 2024-09-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94 · 발의 2024-09-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63 · 발의 2024-09-26 · 행정절차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53 · 발의 2024-09-2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1 · 발의 2024-09-25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10 · 발의 2024-09-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5 · 발의 2024-09-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4 · 발의 2024-09-19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1 · 발의 2024-09-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93 · 발의 2024-09-12 · 종합부동산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9 · 발의 2024-09-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4 · 발의 2024-09-12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63 · 발의 2024-09-12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8 · 발의 2024-09-1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2 · 발의 2024-09-04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37 · 발의 2024-09-02 · 형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3 · 발의 2024-08-3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37 · 발의 2024-08-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1 · 발의 2024-08-2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90 · 발의 2024-08-2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4 · 발의 2024-08-23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0 · 발의 2024-08-23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4 · 발의 2024-08-23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36 · 발의 2024-08-21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33 · 발의 2024-08-21 · 조세특례제한법
-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27 · 발의 2024-08-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철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75 · 발의 2024-08-16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57 · 발의 2024-08-14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36 · 발의 2024-08-14 · 형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0 · 발의 2024-08-13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2 · 발의 2024-08-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36 · 발의 2024-08-12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7 · 발의 2024-08-1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3 · 발의 2024-08-0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9 · 발의 2024-08-0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7 · 발의 2024-07-31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43 · 발의 2024-07-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86 · 발의 2024-07-24 · 조세특례제한법
-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10 · 발의 2024-07-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원안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6 · 발의 2024-07-2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9 · 발의 2024-07-1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7 · 발의 2024-07-1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80 · 발의 2024-07-12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71 · 발의 2024-07-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1 · 발의 2024-07-0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21 · 발의 2024-07-0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00 · 발의 2024-07-0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9 · 발의 2024-07-08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7 · 발의 2024-07-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7 · 발의 2024-07-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4 · 발의 2024-07-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89 · 발의 2024-07-0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20 · 발의 2024-07-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95 · 발의 2024-06-28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94 · 발의 2024-06-2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94 · 발의 2024-06-26 · 행정절차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3 · 발의 2024-06-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90 · 발의 2024-06-2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1 · 발의 2024-06-24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4 · 발의 2024-06-21 · 형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7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2 · 발의 2024-06-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1 · 발의 2024-06-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 발의 2024-06-2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64 · 발의 2024-06-1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60 · 발의 2024-06-19 · 최저임금법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95 · 발의 2024-06-1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8 · 발의 2024-06-18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7 · 발의 2024-06-18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4 · 발의 2024-06-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3 · 발의 2024-06-18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78 · 발의 2024-06-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1 · 발의 2024-06-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 발의 2024-06-1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 발의 2024-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4 · 발의 2024-06-1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8 · 발의 2024-06-12 · 민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2 · 발의 2024-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0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
- 철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5 · 발의 2024-06-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1 · 발의 2024-06-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0 · 발의 2024-06-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2 · 발의 2024-06-1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8 · 발의 2024-06-1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6 · 발의 2024-06-1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10 · 발의 2024-06-0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30 · 발의 2024-06-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9 · 발의 2024-06-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6 · 발의 2024-06-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5 · 발의 2024-06-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3 · 발의 2024-06-0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2 · 발의 2024-06-0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0 · 발의 2024-06-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67 · 발의 2024-05-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35 · 발의 2024-05-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15 · 발의 2024-05-30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