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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7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4인 · 발의 2024-10-16 · 기획재정위원회

수정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서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려는 자에게 거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2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97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17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3-21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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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7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2.12.31>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737
제97조의9(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이하 이 조에서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2.12.31>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자구수정제97조의9의 제목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을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이하 이 조에서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에게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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