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대표발의 5건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37 · 발의 2026-08-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9 · 발의 2026-08-0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0 · 발의 2025-10-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19 · 발의 2025-10-1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8 · 발의 2025-02-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동발의 72건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5 · 발의 2026-08-1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1 · 발의 2026-08-07 · 주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 발의 2026-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02 · 발의 2026-04-29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66 · 발의 2026-04-23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58 · 발의 2026-04-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1 · 발의 2026-04-06 · 공인노무사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2 · 발의 2026-04-0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1 · 발의 2026-03-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6 · 발의 2026-03-17 · 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8 · 발의 2026-01-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1 · 발의 2026-01-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0 · 발의 2026-01-14 · 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6 · 발의 2026-01-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83 · 발의 2026-01-07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12 · 발의 2025-12-2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4 · 발의 2025-12-11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2 · 발의 2025-12-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32 · 발의 2025-11-1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0 · 발의 2025-09-0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0 · 발의 2025-08-28 · 상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0 · 발의 2025-07-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3 · 발의 2025-07-1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4 · 발의 2025-07-1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9 · 발의 2025-07-0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7 · 발의 2025-07-04 · 형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1 · 발의 2025-07-0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5 · 발의 2025-06-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2 · 발의 2025-06-1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6 · 발의 2025-06-17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3 · 발의 2025-06-17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11 · 발의 2025-05-2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68 · 발의 2025-05-2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63 · 발의 2025-03-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5 · 발의 2025-03-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00 · 발의 2025-03-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46 · 발의 2025-02-13 · 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3 · 발의 2025-02-0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4 · 발의 2025-01-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3 · 발의 2024-11-25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54 · 발의 2024-11-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51 · 발의 2024-11-11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24 · 발의 2024-11-0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4 · 발의 2024-10-28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3 · 발의 2024-10-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4 · 발의 2024-10-25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5 · 발의 2024-10-1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4 · 발의 2024-10-17 · 노동위원회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37 · 발의 2024-10-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2 · 발의 2024-08-2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1 · 발의 2024-08-21 · 형법
-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27 · 발의 2024-08-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철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75 · 발의 2024-08-16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8 · 발의 2024-08-09 · 민사집행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2 · 발의 2024-08-09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7 · 발의 2024-08-07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62 · 발의 2024-07-2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4 · 발의 2024-07-1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7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 발의 2024-06-2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1 · 발의 2024-06-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 발의 2024-06-1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 발의 2024-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5 · 발의 2024-06-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2 · 발의 2024-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0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