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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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구 변경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敵國을”을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로, “間諜하거나 敵國”을 “국가 기밀(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ㆍ시설 또는 지식으로 분류된 사항을 말한다)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ㆍ전달ㆍ중계하는 행위(이하 “간첩”이라 한다)를 하거나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敵國을”을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로, “間諜하거나 敵國”을 “국가 기밀(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ㆍ시설 또는 지식으로 분류된 사항을 말한다)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ㆍ전달ㆍ중계하는 행위(이하 “간첩”이라 한다)를 하거나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軍事上의 機密”을 “군사상의 기밀(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군사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기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말한다)”로, “敵國에 漏泄한”을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ㆍ전달ㆍ중계하는 행위를 한”으로, “前項”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軍事上의 機密”을 “군사상의 기밀(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군사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기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말한다)”로, “敵國에 漏泄한”을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ㆍ전달ㆍ중계하는 행위를 한”으로, “前項”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軍事上의 機密”을 “군사상의 기밀(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군사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기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말한다)”로, “敵國에 漏泄한”을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ㆍ전달ㆍ중계하는 행위를 한”으로, “前項”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