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전)통일부장관
- 전)주중대사
- 전)국회 정보위원장
- 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미 하버드 케네디스쿨 졸업(행정학석사)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14건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4 · 발의 2026-08-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75 · 발의 2026-08-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3 · 발의 2026-08-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0 · 발의 2026-08-04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8 · 발의 2026-08-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5 · 발의 2025-03-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2 · 발의 2024-09-04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36 · 발의 2024-08-12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7 · 발의 2024-08-1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9 · 발의 2024-07-1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7 · 발의 2024-07-1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94 · 발의 2024-06-26 · 행정절차법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95 · 발의 2024-06-1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7 · 발의 2024-06-18 · 공공주택 특별법
공동발의 123건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8 · 발의 2026-08-25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5 · 발의 2026-08-13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1 · 발의 2026-08-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2 · 발의 2026-08-0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89 · 발의 2026-08-0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6 · 발의 2026-07-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 발의 2026-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0 · 발의 2026-07-15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2 · 발의 2026-07-07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5 · 발의 2026-06-30 · 민사집행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7 · 발의 2026-06-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6 · 발의 2026-06-2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3 · 발의 2026-06-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1 · 발의 2026-06-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5 · 발의 2026-05-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88 · 발의 2026-04-23 · 가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7 · 발의 2026-04-16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60 · 발의 2026-04-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81 · 발의 2026-04-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24 · 발의 2026-04-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3 · 발의 2026-03-2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8 · 발의 2026-01-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4 · 발의 2025-11-14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30 · 발의 2025-11-13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4 · 발의 2025-11-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7 · 발의 2025-10-28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8 · 발의 2025-10-27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4 · 발의 2025-10-27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7 · 발의 2025-10-24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7 · 발의 2025-10-23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1 · 발의 2025-10-22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6 · 발의 2025-10-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6 · 발의 2025-10-01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9 · 발의 2025-09-3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5 · 발의 2025-09-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1 · 발의 2025-09-23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5 · 발의 2025-09-10 · 관세법
-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7 · 발의 2025-09-0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6 · 발의 2025-09-0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2 · 발의 2025-08-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8 · 발의 2025-08-12 · 조세특례제한법
-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7 · 발의 2025-08-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46 · 발의 2025-08-0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7 · 발의 2025-07-3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0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8 · 발의 2025-07-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21 · 발의 2025-07-10 · 조세특례제한법
- 원안가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6 · 발의 2024-12-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0 · 발의 2024-12-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64 · 발의 2024-12-2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3 · 발의 2024-12-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1 · 발의 2024-12-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4 · 발의 2024-11-2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7 · 발의 2024-11-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25 · 발의 2024-11-11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23 · 발의 2024-11-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52 · 발의 2024-11-0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9 · 발의 2024-10-31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01 · 발의 2024-10-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7 · 발의 2024-10-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6 · 발의 2024-10-24 · 농어촌특별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5 · 발의 2024-10-08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5 · 발의 2024-10-04 · 산지관리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3 · 발의 2024-10-0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94 · 발의 2024-09-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63 · 발의 2024-09-26 · 행정절차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8 · 발의 2024-09-25 · 형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26 · 발의 2024-09-2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22 · 발의 2024-09-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1 · 발의 2024-09-19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0 · 발의 2024-09-1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4 · 발의 2024-09-19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9 · 발의 2024-09-13 · 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22 · 발의 2024-09-1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철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06 · 발의 2024-09-0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40 · 발의 2024-08-29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83 · 발의 2024-08-2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0 · 발의 2024-08-23 · 형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3 · 발의 2024-08-2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1 · 발의 2024-08-23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2 · 발의 2024-08-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4 · 발의 2024-08-1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2 · 발의 2024-08-01 · 행정절차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0 · 발의 2024-08-01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1 · 발의 2024-08-0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8 · 발의 2024-07-31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7 · 발의 2024-07-31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2 · 발의 2024-07-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54 · 발의 2024-07-29 · 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7 · 발의 2024-07-25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12 · 발의 2024-07-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1 · 발의 2024-07-17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5 · 발의 2024-07-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9 · 발의 2024-07-0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20 · 발의 2024-07-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1 · 발의 2024-06-24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3 · 발의 2024-06-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4 · 발의 2024-06-21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9 · 발의 2024-06-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7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 발의 2024-06-2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00 · 발의 2024-06-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1 · 발의 2024-06-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 발의 2024-06-1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 발의 2024-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30 · 발의 2024-06-17 · 국가재정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2 · 발의 2024-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0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9 · 발의 2024-06-1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29 · 발의 2024-06-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7 · 발의 2024-06-0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5 · 발의 2024-06-07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9 · 발의 2024-06-0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8 · 발의 2024-06-0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1 · 발의 2024-06-07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75 · 발의 2024-06-05 · 근로기준법
- 철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3 · 발의 2024-06-05 ·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