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0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등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구조적 특성상 세금계산서 수취가 곤란한 거래에 대해 세금 누적을 완화하고 시장을 제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은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고품 유통 사업자는 매입단게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국내 리커머스 기업들이 중고 전자제품, 중고폰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지원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임. 이에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4-0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8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22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