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학력]
- 행정학박사(경남대학교)
-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 경찰대학(1기)
- [경력]
- 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현)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 위원
- 전) 국회12.29여객기참사특위위원
- 전)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 현) 국회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
- 현)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
- 전) 경찰대학 학장(치안정감)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13건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0 · 발의 2026-05-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22 · 발의 2026-03-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5 · 발의 2026-02-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4 · 발의 2026-01-14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52 · 발의 2025-09-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22 · 발의 2025-03-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21 · 발의 2025-03-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82 · 발의 2024-11-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55 · 발의 2024-11-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01 · 발의 2024-11-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61 · 발의 2024-09-12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72 · 발의 2024-08-0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8 · 발의 2024-07-29 · 민법
공동발의 390건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8 · 발의 2026-08-25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5 · 발의 2026-08-13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1 · 발의 2026-08-12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2 · 발의 2026-08-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1 · 발의 2026-08-07 · 주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1 · 발의 2026-08-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4 · 발의 2026-08-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75 · 발의 2026-08-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4 · 발의 2026-08-0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3 · 발의 2026-08-05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4 · 발의 2026-08-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3 · 발의 2026-08-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0 · 발의 2026-08-04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8 · 발의 2026-08-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89 · 발의 2026-08-0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2 · 발의 2026-07-30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7 · 발의 2026-07-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3 · 발의 2026-07-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8 · 발의 2026-07-16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4 · 발의 2026-07-1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1 · 발의 2026-07-16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 발의 2026-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8 · 발의 2026-07-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0 · 발의 2026-07-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1 · 발의 2026-07-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4 · 발의 2026-07-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2 · 발의 2026-07-0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0 · 발의 2026-07-03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9 · 발의 2026-07-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75 · 발의 2026-07-0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5 · 발의 2026-06-30 · 민사집행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3 · 발의 2026-06-26 · 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7 · 발의 2026-06-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6 · 발의 2026-06-2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94 · 발의 2026-06-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4 · 발의 2026-06-2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7 · 발의 2026-06-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0 · 발의 2026-06-22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6 · 발의 2026-06-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2 · 발의 2026-06-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8 · 발의 2026-06-18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2 · 발의 2026-06-17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3 · 발의 2026-06-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1 · 발의 2026-06-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6 · 발의 2026-05-22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5 · 발의 2026-05-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35 · 발의 2026-04-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0 · 발의 2026-04-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6 · 발의 2026-04-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0 · 발의 2026-04-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5 · 발의 2026-04-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4 · 발의 2026-04-2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09 · 발의 2026-04-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7 · 발의 2026-04-16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7 · 발의 2026-04-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0 · 발의 2026-04-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87 · 발의 2026-04-08 · 지방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81 · 발의 2026-04-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0 · 발의 2026-04-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24 · 발의 2026-04-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1 · 발의 2026-03-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40 · 발의 2026-03-3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8 · 발의 2026-03-3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9 · 발의 2026-03-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6 · 발의 2026-03-25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29 · 발의 2026-03-25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63 · 발의 2026-03-1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9 · 발의 2026-03-06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0 · 발의 2026-03-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63 · 발의 2026-03-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1 · 발의 2026-03-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2 · 발의 2026-03-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7 · 발의 2026-03-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99 · 발의 2026-03-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8 · 발의 2026-03-0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4 · 발의 2026-02-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4 · 발의 2026-02-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5 · 발의 2026-02-2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8 · 발의 2026-02-2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4 · 발의 2026-02-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80 · 발의 2026-02-2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22 · 발의 2026-02-20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9 · 발의 2026-02-2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2 · 발의 2026-02-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0 · 발의 2026-02-19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07 · 발의 2026-02-1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3 · 발의 2026-02-10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9 · 발의 2026-02-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44 · 발의 2026-02-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07 · 발의 2026-02-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86 · 발의 2026-02-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79 · 발의 2026-02-0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78 · 발의 2026-02-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6 · 발의 2026-01-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8 · 발의 2026-01-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5 · 발의 2026-01-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4 · 발의 2026-01-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86 · 발의 2026-01-2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70 · 발의 2026-01-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8 · 발의 2026-01-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2 · 발의 2026-01-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1 · 발의 2026-01-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0 · 발의 2026-01-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0 · 발의 2026-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29 · 발의 2026-01-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7 · 발의 2026-01-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5 · 발의 2026-01-2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3 · 발의 2026-01-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3 · 발의 2026-01-19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8 · 발의 2026-01-0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7 · 발의 2025-12-3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02 · 발의 2025-12-3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22 · 발의 2025-12-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98 · 발의 2025-12-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4 · 발의 2025-12-2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5 · 발의 2025-12-2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0 · 발의 2025-12-2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25 · 발의 2025-12-1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91 · 발의 2025-12-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90 · 발의 2025-12-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8 · 발의 2025-12-17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13 · 발의 2025-12-17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9 · 발의 2025-12-16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7 · 발의 2025-12-1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6 · 발의 2025-12-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6 · 발의 2025-12-16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9 · 발의 2025-12-15 · 산지관리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5 · 발의 2025-12-15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0 · 발의 2025-12-15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0 · 발의 2025-12-1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9 · 발의 2025-12-1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9 · 발의 2025-12-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0 · 발의 2025-12-0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9 · 발의 2025-12-02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2 · 발의 2025-12-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09 · 발의 2025-11-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2 · 발의 2025-11-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41 · 발의 2025-11-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4 · 발의 2025-11-14 · 법인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74 · 발의 2025-11-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5 · 발의 2025-11-06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8 · 발의 2025-11-0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2 · 발의 2025-11-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28 · 발의 2025-11-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7 · 발의 2025-11-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7 · 발의 2025-10-28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5 · 발의 2025-10-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4 · 발의 2025-10-27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99 · 발의 2025-10-1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20 · 발의 2025-10-01 · 교육세법
- 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8 · 발의 2025-09-30 · 주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1 · 발의 2025-09-26 · 국가배상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6 · 발의 2025-09-2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3 · 발의 2025-09-2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5 · 발의 2025-09-18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3 · 발의 2025-09-1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9 · 발의 2025-09-1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85 · 발의 2025-09-15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81 · 발의 2025-09-1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8 · 발의 2025-09-1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5 · 발의 2025-09-10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4 · 발의 2025-09-09 · 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0 · 발의 2025-09-09 · 소득세법
-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7 · 발의 2025-09-0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8 · 발의 2025-09-04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29 · 발의 2025-09-0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9 · 발의 2025-09-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6 · 발의 2025-09-0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9 · 발의 2025-08-1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3 · 발의 2025-08-1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2 · 발의 2025-08-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7 · 발의 2025-08-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2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7 · 발의 2025-08-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7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2 · 발의 2025-08-12 · 조세특례제한법
-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7 · 발의 2025-08-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5 · 발의 2025-08-1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8 · 발의 2025-08-08 · 민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4 · 발의 2025-08-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3 · 발의 2025-07-31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2 · 발의 2025-07-3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4 · 발의 2025-07-3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3 · 발의 2025-07-3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1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9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3 · 발의 2025-07-25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26 · 발의 2025-07-25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7 · 발의 2025-07-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97 · 발의 2025-07-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4 · 발의 2025-07-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2 · 발의 2025-07-1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20 · 발의 2025-07-1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21 · 발의 2025-07-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5 · 발의 2025-07-10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3 · 발의 2025-07-1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0 · 발의 2025-07-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8 · 발의 2025-07-0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6 · 발의 2025-06-24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3 · 발의 2025-06-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2 · 발의 2025-06-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2 · 발의 2025-06-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4 · 발의 2025-06-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6 · 발의 2025-06-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6 · 발의 2025-06-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5 · 발의 2025-06-1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4 · 발의 2025-06-1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52 · 발의 2025-06-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5 · 발의 2025-06-11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73 · 발의 2025-06-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0 · 발의 2025-05-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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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5 · 발의 2025-05-0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8 · 발의 2025-05-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7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5 · 발의 2025-05-02 · 공탁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63 · 발의 2025-04-3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6 · 발의 2025-04-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5 · 발의 2025-04-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06 · 발의 2025-04-22 · 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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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1 · 발의 2025-04-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9 · 발의 2025-04-17 · 산지관리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7 · 발의 2025-04-17 ·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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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55 · 발의 2025-04-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25 · 발의 2025-03-27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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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14 · 발의 2025-03-27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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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09 · 발의 2025-03-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8 · 발의 2025-03-2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6 · 발의 2025-03-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64 · 발의 2025-03-26 ·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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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6 · 발의 2025-03-26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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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13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9 · 발의 2025-03-24 ·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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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1 · 발의 2025-03-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41 · 발의 2025-03-21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32 · 발의 2025-03-21 ·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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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7 · 발의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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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89 · 발의 2025-03-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0 · 발의 2025-03-20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45 · 발의 2025-03-20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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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0 · 발의 2025-03-19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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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05 · 발의 2025-03-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01 · 발의 2025-03-19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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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97 · 발의 2025-03-19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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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5 · 발의 2025-03-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5 · 발의 2025-03-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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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99 · 발의 2025-03-17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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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3 · 발의 2025-03-17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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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7 · 발의 2025-03-14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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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6 · 발의 2025-03-13 ·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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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83 · 발의 2025-03-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63 · 발의 2025-03-12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62 · 발의 2025-03-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38 · 발의 2025-03-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6 · 발의 2025-03-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60 · 발의 2025-03-10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39 · 발의 2025-03-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4 · 발의 2025-03-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9 · 발의 2025-03-06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8 · 발의 2025-03-06 · 종합부동산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4 · 발의 2025-03-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35 · 발의 2025-03-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9 · 발의 2025-02-2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39 · 발의 2025-02-2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4 · 발의 2025-02-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7 · 발의 2025-02-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2 · 발의 2025-02-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5 · 발의 2025-02-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0 · 발의 2025-02-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0 · 발의 2025-02-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4 · 발의 2025-02-1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3 · 발의 2025-02-17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2 · 발의 2025-02-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6 · 발의 2025-02-12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0 · 발의 2025-02-0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5 · 발의 2025-02-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3 · 발의 2025-02-0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3 · 발의 2025-02-03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4 · 발의 2025-01-24 · 공인중개사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99 · 발의 2025-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79 · 발의 2025-01-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8 · 발의 2025-01-2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41 · 발의 2025-01-20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7 · 발의 2025-01-1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9 · 발의 2025-01-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7 · 발의 2025-01-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5 · 발의 2025-01-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9 · 발의 2025-01-07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93 · 발의 2024-12-30 · 민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34 · 발의 2024-12-27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4 · 발의 2024-12-24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5 · 발의 2024-12-2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정가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01 · 발의 2024-12-1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3 · 발의 2024-12-1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2 · 발의 2024-12-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54 · 발의 2024-12-0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4 · 발의 2024-12-0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2 · 발의 2024-12-0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00 · 발의 2024-12-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1 · 발의 2024-12-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38 · 발의 2024-12-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93 · 발의 2024-12-0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1 · 발의 2024-11-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5 · 발의 2024-11-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8 · 발의 2024-11-22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7 · 발의 2024-11-2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93 · 발의 2024-11-2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6 · 발의 2024-11-21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4 · 발의 2024-11-2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9 · 발의 2024-11-2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3 · 발의 2024-11-19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49 · 발의 2024-11-18 · 법인세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45 · 발의 2024-11-18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7 · 발의 2024-11-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3 · 발의 2024-11-14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34 · 발의 2024-11-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5 · 발의 2024-11-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95 · 발의 2024-11-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51 · 발의 2024-11-11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5 · 발의 2024-11-0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2 · 발의 2024-11-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4 · 발의 2024-11-05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3 · 발의 2024-10-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28 · 발의 2024-10-31 · 소득세법
- 수정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5 · 발의 2024-10-2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64 · 발의 2024-10-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61 · 발의 2024-10-2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96 · 발의 2024-10-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5 · 발의 2024-10-1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3 · 발의 2024-10-18 · 건축법
- 원안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22 · 발의 2024-10-1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47 · 발의 2024-09-11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6 · 발의 2024-09-0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4 · 발의 2024-09-09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8 · 발의 2024-09-09 · 종합부동산세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6 · 발의 2024-09-05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7 · 발의 2024-09-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30 · 발의 2024-08-30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5 · 발의 2024-08-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5 · 발의 2024-08-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0 · 발의 2024-08-23 · 형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8 · 발의 2024-08-1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36 · 발의 2024-08-14 · 형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7 · 발의 2024-08-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09 · 발의 2024-08-13 · 민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02 · 발의 2024-08-13 · 형법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5 · 발의 2024-08-13 · 행정심판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0 · 발의 2024-08-13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2 · 발의 2024-08-09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30 · 발의 2024-08-0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7 · 발의 2024-08-07 · 형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6 · 발의 2024-08-0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3 · 발의 2024-07-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1 · 발의 2024-07-30 · 형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72 · 발의 2024-07-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97 · 발의 2024-07-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16 · 발의 2024-07-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71 · 발의 2024-07-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4 · 발의 2024-07-08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9 · 발의 2024-07-01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24 · 발의 2024-07-01 · 종합부동산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7 · 발의 2024-06-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4 · 발의 2024-06-25 · 국가배상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8 · 발의 2024-06-24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7 · 발의 2024-06-2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7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2 · 발의 2024-06-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7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 발의 2024-06-2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8 · 발의 2024-06-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1 · 발의 2024-06-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 발의 2024-06-1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 발의 2024-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26 · 발의 2024-06-17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76 · 발의 2024-06-14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3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2 · 발의 2024-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0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2 · 발의 2024-06-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29 · 발의 2024-06-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5 · 발의 2024-06-1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9 · 발의 2024-06-0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9 · 발의 2024-06-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5 · 발의 2024-06-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3 · 발의 2024-06-04 · 근로기준법